정부가 올해 내 2040년까지 에너지 수급 목표와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을 수립키로 했다. 이는 작년말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재생에너지 3020계획과 함께 미래 에너지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지난달 10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전기기술 컨퍼런스(SETIC) 2018’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의 특강이 진행됐다. 전반적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흐름과 주요 정책과제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이날 김진우 교수는 에너지 정책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수요관리’를 꼽았다. 김 교수는 “최근 국내 전력수요는 일부 안정적인 수요와 함께 시장구조에 따라 변화하는 수요 등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요관리와 관련한 정책적인 효과가 바로 나와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수요관리를 한다고 해왔지만 잘 되지 않았다며 “예전처럼 수요관리가 흔들리면 에너지전환 정책이 중대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2014년 수립된 제2차 에기본에 대해 “개방형 수립 프로세스 도입과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의 정책방향 전환은 큰 성과였으나, 전력수요 과다 예측과 경제성을 중점 고려한 높은 원전 비중 등의 한계점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수요관리 중심 정책방향 전환에 있어 누진세 완화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과 ICT 수요관리 시스템 구축 등 성과가 있었지만 에너지원별 소비왜곡 지속과 자발적 수요관리 인센티브 부족 등의 미흡한 점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제3차 에기본 수립을 위해 5개 분과의 워킹그룹(이하 WG)을 구성했다. 구성분과는 ▲총괄 ▲수요 ▲공급 ▲갈등관리·소통 ▲산업·일자리 등으로, 에너지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국민 중심의 과제와 성장동력 및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WG는 객관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의견수렴, 외부전문가 참여 T/F 등을 운영 등을 통해 오는 6월 수요전망안과 9월 권고안을 수립하고, 12월 정부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WG 위원장을 맡은 김 교수는 “그동안 정책의 방향만 있고 구체적인 액션은 없었다”며 “이번 3차 에기본 수립과정에서는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시된 주요 논의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국민참여 방안 ▲수요전망 ▲에너지믹스 ▲세제·요금개편 방향 ▲갈등관리 메커니즘 구축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이다.
그는 특히 “그동안 전력수급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 등 다양한 정책수립에 참여해오며 수요예측의 중요성을 크게 느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목표수요를 설정하고, 수요관리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원전수출 및 해외협력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앞으로 원전을 짓지 않아도 남아있는 원전이 가동되는 한 설계수명이 다하는 2083년까지는 안전한 가동을 위해 원전 생태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통해 해외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고 한국과 UAE 간의 원전 및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