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40년간 탄탄하게 구축된 원전 수출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놓여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주최로 ‘원전수출 생태계 조성방안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세계 원전수출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 확보 방안과 원전 수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기술과 인력이 빠르게 소실될 것이며, 원전 도입국 측에서는 “한국형 원전을 도입하면 나중에 제대로 된 기술지원 및 부품 수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으로 수출이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운천 의원은 “실제 원전산업 생태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의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상실에 따른 공급망 이탈로 원전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대학 원자력관련 학과 인원 감소 및 폐지, 청년 일자리 감소, 국내 원자력산업 종사 인력 대량 실직으로 이어지는 원자력산업 전반의 구조적 인력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국내 원전기술은 지난 1957년부터 태동기를 시작으로 오늘날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며 “UAE 원전 4기 수출은 78조 원의 건설·운영의 직접수익 뿐만 아니라 에너지·반도체·보건의료 등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외교 및 국방분야 교류협력 강화 등 간접적인 경제효과를 낸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교수는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원전 6기 건설이 전면 취소되고 원전의 계속운전 또한 금지돼 세계시장에서의 원전수주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수출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원전 공급망은 사실상 붕괴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준연 비전파워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축구강국 브라질이 축구를 안하고 탁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40여 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축적한 원자력 추진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정부가 원자력을 포기하려는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도 “원전산업의 급격한 축소는 기기공급, 설계 및 엔지니어링 등 관련 산업계를 붕괴시켜 수출경쟁력 저하로 이어짐은 물론 가동원전의 안전운영까지 저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원전수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현 정부의 신규 원전 백지화로 건설계획이 중단된 영덕 천지원전 예정지를 차세대 원전 수출 전략지구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정운천 의원이 “조만간 영덕 원전 예정지를 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하는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주한규 교수도 “영덕 천지원전 부지에 APR+, APR1000+, SMART 소형원전 등 수출이 가능한 원전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병기 위원장은 ‘에너지 자립국가가 진정한 독립국가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반복건설과 운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원전산업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선 국내 신규원전 건설사업의 지속적인 필요성과 함께 이를 통해 미래의 우리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종영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원전 생태계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원전수출국 방문, 원전수출과 조직운영, 산업인력TF 운영에 따른 중소기업 의견수렴 및 보완사항 논의 등을 통해 원전수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도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을 위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며,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국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