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상 끌어올리기 위해선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도입·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은 지난달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마련’을 주제로 12차 전력포럼을 개최했다. 논의된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마련’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의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인센티브 방식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RPS 운영의 특징과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 RPS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보급한 재생에너지의 용량이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용량보다 7.7배 확대된 점과 RPS 의무이행률이 시행초기 65% 수준에서 최근 90%까지 상승한 점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다만 RPS 이행실적에 비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점, 이행이 용이한 수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진 점을 비판했다. 더불어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의무공급비율이 조정돼 RPS를 이행하는 사업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RPS 의무이행률은 2015년 3월과 2016년 7월 두 차례 바뀐 바 있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 평화 대표 역시 “RPS 제도의 잦은 변경이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에너지원 별로 가중치 변경이 빠르게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태양광 가중치의 경우 2년 전까지만 해도 5대 지목의 0.7 가중치를 주다가 2016년 3월부터는 소·중·대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지난 5월 18일 가중치 개정에서는 임야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0.7의 가중치 적용이 발표되는 등 가중치 변경이 계속되면서 시장에 불안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호 대표는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한 개선안으로 정책변경 예고제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 3년마다 REC를 특정 %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예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산림훼손 문제는 사업 허가시 입목 비율, 생태등급 등을 엄격히 측정·관리하면 된다”며 “식생·생태등급이 빈약한 임야를 원상 복구하는 게 경제적·환경적·효율적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호 선임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별 신재생 보급계획 수립 의무화, 지자체별 신재생 개발기구 설치·운영으로 지자체-주민 참여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계획입지를 반영한 선제적 계통 보강, 신재생 기반 사회적경제 비즈모델 보급, 신재생 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발전소를 새로운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REC 발행이 되는지 등 REC 발행여부와 요건이 현행 법규상 불명확하다”며 “상위 법령의 목적과 위임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부지에 새로운 사업자가 발전소를 인수해 재투자함으로써 신규사업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기존 발전소 규모 이내이고 추가적인 환경훼손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