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시장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신호를 주는 것은 물론 명확한 규제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머지는 시장참여자들의 몫이며 참여자들로 인해 환경에 영향이 가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혜와 차별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에는 시장이 잘 형성되어 참여자들 간에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으며 투자하고 노력한 만큼 그에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잘 이행시켜야 하는 중책과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고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상훈 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취임하신지 두 달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취임하시기 전까지 재생에너지 민간전문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 정부의 정책을 직접 실행해야 하는 새로운 입장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으로서 주요 역할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부드럽고 속도감 있게 잘 집행되도록 총괄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지속적으로 순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나가는 것입니다.
과거 민간전문가로서 정부에 제안하던 내용들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되는 단계에 취임했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로서 활동하던 분야와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민간 영역에서는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거나 비판하는 활동했지만 지금은 확정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전환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업, 지자체, 시민, 전문가 등도 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육성에 대한 관심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정책참여자와 시장참여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지 않을 경우, 불평이나 비판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쉽지 않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국정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과 부담을 동시에 느낍니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을 수립할 당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다소 미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현실에 부합되고 기본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잘 수정 보완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추진 중인 정책은 1년도 되지 않았고 올해 말 정도가 되면 현실 적용을 통한 좀 더 생동감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면 일단 수립된 계획이 조금 미흡하게 느껴지더라도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수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로운 정책이나 프로그램 수정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정책이 너무 복잡해진다면 기본적인 원칙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큰 원칙은 그대로 두고 세부적인 계획들은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환경성과 안전성 모두 중요하지만 경제성과 수급안정성 또한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과거 에너지 수급의 경우, 경제성과 수급안전성을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고 환경성과 안전성이 뒤따라왔다면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가치별 비중이 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환경성과 안전성에 조금 더 비중을 두자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과 수급안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에너지안보를 희생시킬 수는 없으며, 에너지의 경우 수급안정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지 최상위에 나란히 놓여져야 할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번 정부에서 경제성과 수급안정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환경성과 안전성까지 균형있게 조화를 유지하려는 것은 새로운 도전임에 분명합니다.

탈원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급격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른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은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자면 원전의 점진적 감축 정책이며 이는 상당히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원전이 늘어나던 시기에 비하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2023년까지 새로운 원전이 5기나 신규 건설됩니다. 수명이 다한 오래된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다가 중지시키는 것은 경제성이나 안전성을 고려한 조치이고 국민여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원전 감축 정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확고한 정책인 만큼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원전 감축 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상호 독립적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보급될 때 간헐성이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원전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학술적 성과를 살펴봐도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 문제와 관련해 원전이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변동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 경우 부하추종이 신속한 양수발전, 가스발전 등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느 정도의 환경훼손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해 규모에 따라 대상이나 자원의 특성에 맞게 개발하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시장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모 있는 사업도 개발해야 하며, 이럴 경우 일부 환경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들은 이미 15년 이상 기존 법률이 정하는 규제 환경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규제 안에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지 재생에너지를 위해 특혜를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라고 특별히 배제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임야나 산지에 리조트, 골프장, 스키장 등 많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이격거리 규제가 늘면서 최근 부쩍 사업이 늘어나 논란을 빚고 있는 임야 태양광도 다른 산지 개발에 비하면 실제 영향은 적은 편입니다. 상당한 농지가 매년 감소하는 것은 집이나 공장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는 등 대부분 도시 개발 때문입니다. 농지 용도를 유지하면서 일시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개발에 비하면 농지 보전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급하더라도 환경영향은 불가피하게 뒤따르게 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나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와 인허가를 잘 활용해야지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은 오히려 규제 강화나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현재 수준에서 충분하다고 보았을 때 정책을 어떻게 현실에 부합시킬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항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다 보니 정책과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너무 세부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명확하고 적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은 다양한 보급 프로그램이 존재하다 보니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참여자들 간에 수익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을 하면 동일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상체계가 좀 더 단순하고 투명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건전한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참여자들이 참여와 경쟁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위해서는 투명성, 명확성, 적정한 보상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있는데, 3020을 달성하기 위한 태양광과 풍력의 잠재량은 충분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태양광과 풍력의 잠재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풍력의 경우 해상풍력이 잠재량은 상당히 있지만 개발해서 활용하는 데 있어 기술적인 부분이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장애나 난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돌파하면서 해상풍력 개발이 성과를 낸다면 3020 계획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3020 목표는 최종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3020 계획을 넘어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간다면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문제도 충분히 대응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확대되는 반면, 국산화율은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외국기업들의 국내 진출을 우려하기 보다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풍력에서 국내기업들이 풍력발전기 제조에서는 다른 나라와 격차가 큰 편이지만 다른 세부 분야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력 부품 제조, 특수선 건조, 해저 케이블 설치, 해상 구조물 설치 및 시공 등은 현재 기술력으로 빠르게 따라 잡을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경우 자국 풍력터빈 회사가 없지만 해상풍력단지 설계, 건설, 시공, 유지관리, 금융 등은 자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해상풍력 관련 업무를 국내기업이 도맡아 한다면 국내 풍력산업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 터빈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신속히 국제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산업화의 경험을 참고하여 재생에너지 분야도 경쟁력이 부족할 때는 일시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외국 기업과 협력하지만 결국 국내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경쟁 환경에서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추진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견해 부탁드립니다.

우리사회가 주목하게 된 중요한 부분은 환경과 안전 등 시장에서 반영하지 않는 가치에도 집중을 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시장에서 거래되지는 않지만 외부효과에 대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성과 안전성 등을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요금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적절한 시기입니다.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좋아지고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시기에 보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급 확대에 따른 요금 영향은 해외 사례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한 에너지를 요구한 결가로 에너지 정책이 변화 됐기 때문에 일부 비용 부담은 수용하리라 기대합니다.
결국, 국민들은 요금 변화와 에너지믹스 변화를 위해 얻는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동시에 봐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전환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그리 부담스런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배성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