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추진해 석탄발전 미세먼지는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차 수급계획을 통해 한층 강화된 석탄발전 감축 방안을 확정하고 시행중이다.
우선 신규 석발탄발전소의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석탄 6기는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조기 폐쇄한다.
또한 환경설비 등에 대한 2030년까지 11조5000억 원을 투자해 설비 보강 및 성능을 개선한다.
이밖에 미세먼지 많은 봄철인 3월에서 6월까지는 30년 이상된 노후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발전 비중은 2017년 43.1%에서 2030년 36.1%롤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은 2030년까지 62% 온실가스는 배출전망치 대비 26%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현황은 2019년 3만 679톤에서 2018년 2만 2869톤(잠정)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상한제약, 환경급전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실례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해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본격 시행돼 총 6차례 발동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수급계획에 추가 감축방안을 포함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근 원전발전 감소와 관련 에너지전환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원전발전 감소는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에 따른 정비증가 때문”이라며 “오히려 최근 정비를 마친 원전이 재가동되면서 원전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전환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것으로 건설 중인 원전 5기가 준공되면 원전규모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