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寒四微(삼한사미)’라는 신조어를 누구나 얘기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외부경제라고 불리는 미세먼지 문제는 시장에 맡겨둘 경우 더욱 악화되는 시장실패의 예이다. 외부경제는 어느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긍정적 이건 부정적이건 영향을 주지만 영향에 대해 금전적인 지불이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론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지 않다. 제3자에게 주는 피해를 사회적 비용이라 하는데 외부경제를 창출하는 경제주체 에게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면 된다. 중요한 것은 먼저 사회적 비용을 파악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창출자가 사회 적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 수 있는 권위나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
권위나 강제력의 이슈는 국가간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중국, 북한 등 외국에서도 온다.
최근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은 국내 미세먼지에서 중국을 포함한 국외 유입비율이 30-80%이며, 이 중 중국발 영향이 30-50% 수준이라고 발표 했다.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미세먼지 전용 관측 항공기를 운항하고 NASA와 공동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 북한 등으로부터 발원하는 미세먼지의 해결은 국가간 협의, 국제기구 의존 등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초빙하였다는 점은 그런 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우리 산업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세먼지가 악화됨에 따라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은 고무적이다. 정부는 청정한 공기와 관련된 재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해 공기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산업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창출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여 생산량을 스스로 조절하도록 정책을 개선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과학적 추산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 정책 중 과학적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있어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전기차의 경우 동일한 1km를 주행할 때 휘발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PM10)의 92.7%를 전기차도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써 전기차 에 대한 지원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 미세먼지이지만 저감 정책은 우리 산업도 고려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