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탄소배출기준 주별 자율 책정토록
美, 탄소배출기준 주별 자율 책정토록
  • 변우식 기자
  • 승인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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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지난달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탄소배출 기준을 주별로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그러나 EPA는 이번 계획이 오바마 시대의 계획보다 2030년까지 1,400명의 조기사망자를 낼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CNN 측은 덧붙였다.
CNN은 이번 조치가 석탄산업을 돕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 일부분을 충족시키지만, 환경단체와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과 깨끗한 공기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는 몇몇 주들의 법정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내놨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청정 전원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32%까지 감축하도록 설정돼 있다. 이 오바마의 계획은 산업 단체와 보수 주도의 여러 주들의 소송으로 인해 도전을 받았다. 2016년 대법원은 규제를 막았지만 일부 공장은 이미 오염을 줄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였다.
CNN 측은 EPA가 ‘저렴한 청정 에너지 규칙’이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계획은 고군분투하는 석탄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EPA는 오바마 규칙과 비교하는 것은 결코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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