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국제협력 잘못하고 있어
국민 절반 이상이 한시적 석탄발전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세먼지 관련 국민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겨울철 9~14기, 봄철 22~27기)의 경우, 국민 69%(반대 8%)가 찬성했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월1,200원)되는 것도 55.7%가 동의했다. 반면 전기요금인상 반대는 20.9%에 그쳤다.
특히 국민의 78.3%가 미세먼지가 심각한 고농도 시기(12~3월)에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절관리제란 일회성으로 시행하던 '비상저감조치'를 미세먼지 고농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봄철 4개월(12~3월) 간 지속하는 제도다.
또한 전력생산의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 57.8%, 원자력 22.9%, 천연가스 17.3%, 석탄 2.0% 순으로 선호했다.
이와 함께 5등급 노후차량의 도심 운행제한에 대해 응답자의 73.5%가 찬성했다(반대 8.2%). 운행제한으로 차주의 경제적 손실이 있어도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4.1%(반대 12%)였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 관련 정부의 국제협력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한다는 응답이 38.4%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보통이 37.8%, 잘하고 있다 20.8%였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민은 빠른 경제발전(14.6%)보다는 환경과 미래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78.4%)을 희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유)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하여 시행했다. 조사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6일이며,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온라
인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2.19%p(신뢰수준 95%)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