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진행됐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15일 한국전력 등 한전 계열사,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 공기업 등이 감사를 받는다.

與 “태양광 발전허가 이전 정부”
野 “태양광 정책 자연훼손 … 中 기업만 배불러”

이번 국감에서는 그린뉴딜 핵심의 한 축인 태양광 발전이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선 산지를 깎아 설치한 태양광 시설로 산사태가 나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피해망상’ 여파로 소중한 숲이 마구잡이로 짓밟히고 있는 것”이라며 “태양광 명목으로 산림파괴를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벌목량은 해마다 100%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정부인 2015년 26만 586그루, 2016년 31만 4,528그루였지만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엔 114% 늘어난 67만 4,676그루로 급증했다. 2018년에는 태양광 벌목량이 133만 8,291그루로 2배가 됐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무분별한 발전 허가가 산림훼손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김성환 의원실이 산림청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2015~2019년 307만 8,400그루가 벌목됐다. 2019년까지의 산지태양광 개소 1만 491개 중 51%(5,357개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발전허가를 받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전용허가를 우려해 2017년 12월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의 가중치를 1.2에서 0.7로 줄이는 등 발빠르게 산림보호대책을 강화했다.

산지전용이 가능했던 것도 일시사용허가로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가 무분별하게 산지태양광 인센티브를 강화해 본격적인 산림훼손이 시작된 지 2년만의 일이다. 이로 인해 2017년 67만 건, 2018년 133만 건에 달했던 벌목수는 2019년 49만 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김 의원은 “산지태양광은 토지전용허가 후 발전소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기 때문에 2017~2018년에 이뤄진 벌목은 박근혜 정부시절 허가가 난 것들”이라며 “국민의힘 정권때 허가 나서 이뤄진 벌목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왜곡을 넘어 사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발전 확대로 인해 중국 기업들만 이익을 봤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설치한 태양광 패널(모듈) 가운데 중국산 비율은 32.6%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21.6% 비해 11% 상승한 수치다. 특히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액은 1억 1758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6%나 늘었다. 반면 국산 제품 시장 점유율은 67.4%로 지난해 78.4%보다 11% 하락했다.

이수진·류호정 의원 “맥스터 증설 밀실 공론화 지적”
양이원영 의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 경제성 없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초선의원들의 활약도 기대된다. 앞서 두 위원은 지난 9월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의 맥스터(조밀건식 저장시설) 증설과 관련 ‘밀실 공론화’라고 지적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본격 시행해 그 결과를 7월 24일에 발표했다. 시민참여단 150명 중 145명이 참여 최종 설문결과 찬성 81.4%, 반대 11%, 모르겠다 7.6%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원전 시설의 증설처럼 찬반이 첨예한 사안에서 81.4%라는 수치는 선뜻 믿기 어렵다”며 “증설 공론조사는 경주시민 3,000명을 모집단으로 무작위 추출한 뒤 참여의사를 밝힌 145명만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했는데 이런 구조면 찬성 시민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도 “공론화 과정이 깜깜이 밀실로 진행됐다”며 “의견수렴 결과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설명 이후에도 공론조작 정황과 관련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경제성 없음’이라 결론낸 한국수력원자력의 주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로 양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취합한 자료를 분석해 월성원전은 지난 2007~2017년까지 적게는 700억 원에서 많게는 1,600억 원가량 손해를 보면서 운행했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연도별 적자 폭을 살펴보면 △2008년 709억 8,724만 원 △2009년 716억 7,064만 원 △2011년 1,572억 8,145만 원 △2012년 1,124억 8,896만 원 △2015년 847억 9,013만 원 △2016년 904억 6,797만 원 △2017년 1,451억 9,912만 원 등이다.

발전단가도 판매단가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단가는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판매단가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산 전력을 전기 소비자에게 판매한 단위당 가격이다. 월성원전 1호기의 연도별 발전단가는 △2008년 53.55원(kWh) △2009년 94.39원(kWh) △2011년 95.03원(kWh) △2012년 67.59원(kWh) △2015년 90.77원(kWh) △2016년 98.29원(kWh) △2017년 122.82원(kWh) 등이며, 판매단가(원전 평균)는 △2008년 39.02원 △2009년 35.56원 △2011년 39.28원 △2015년 63.06원 △2016년 69.02원 △2017년 60.68원 등이다.

감사원, “한전 직원 태양광 비리 적발”
한전KPS, “왕따 논란 … 도덕성 도마 위”

한국전력 및 한전 계열사 직원들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 지사장(1직급) A씨를 포함한 한전 임직원 4명이 8개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발전소를 운영해 얻은 수익은 9억 원이 넘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전 취업규칙에 따르면 한전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은 아들이나 누나, 배우자, 부친을 법인 대표로 세우고 법인의 지분 절반 이상을 갖는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했다. 이들은 발전소를 운영하며 적게는 94만 원, 많게는 5억 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 4개의 태양광 발전소 사업장을 운영한 2급 직원도 있었다.

한전KPS는 왕따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잠재석 손실을 막아낸 직원을 부당하게 해소시켰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KPS는 대규모 사업의 효율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2016년 ‘사업 관리 전문 경력직’을 모집했다. 이 과정을 통해 채용된 A직원은 “610억 원 대규모 계약 체결 중 계약서상의 문제를 발견해 회사의 손실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직원은 사장 주재 회의에 배제당하고 평사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KPS는 “A씨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더는 필요없다는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계약서 독소조항 문제는 상사들도 알고 있었고 보고 시기가 맞지 않았을 뿐 보복성 해고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국감은 국회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인원 최소화, 해외 및 지방 현장 국감 취소, 증인 최소화 등 방안을 내놔 예년 풍경과 확연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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