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부문별 경제전망 및 리스크 요인

가.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2022년 세계 경제는 전반적인 회복세를 이어가며 약 4.4% 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부양정책 지속, 백신 보급 가속화, 경제활동 제약 완화(With-Corona)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유럽 국가별로 경기회복 속도는 상이하고 공급망 차질 우려가 상존할 전망이다. 반면 신흥국의 경우 선진국 수요회복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이 크나, 상대적으로 낮은 백신 접종률, 정책지원 격차, 중국의 리스크 확대로 경기회복 속도 차별화도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부동산 및 관련 기업의 동반 부실, 전력 공급난 등이 지속되는 등 내부 리스크는 물론 G2 무역 분쟁 심화 등 외부 리스크까지 상존하고 큰 폭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면서 2022년 경제 성장률은 5.3%로 전년대비 2.7%p 하락할 전망이다.

 

또한 2022년 국내경기 회복세 흐름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되나 2.8~3.3%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된다.

민간소비 부분에서는 백신접종 확대, 취업자 수 증가, 정부 지원정책 등 회복 흐름세를 보일 전망이며, 건설부분에서는 토목건설 부진, 경기회복세에 따른 주거용/비주거용 건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 부문에서는 IT 기술부문 투자 지속과 신성장 및 친환경 투자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나. 물가상승률

2021년 IMF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Pandemic) 이후 각국에서 치솟는 물가상승률이 2021년 말 정점을 찍고 2022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선진국의 2021년 4분기 물가상승률은 3.6% 정점 이후 2022년 2% 수준, 신흥국의 2021년 4분기 물가상승률은 6.8% 정점 이후 2022년 4% 수준이 될 전망이다. 2021년 하반기의 물가상승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억눌린 수요 폭발, 경기부양책 등 유동성 공급, 유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상품가격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임금 및 근원 물가(Core Price) 상승 등의 2차 영향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하지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물가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이 양호한 수요로 인해 회복세를 지속할 전망으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다. 금리 및 환율

한국은행이 2021년에 2번(8월, 11월)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경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다수의 금융기관 연구소들은 2022년에도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통제를 위해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2회(0.25~0.5%) 인상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5%로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국내 채권시장의 경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가 이미 반영돼 있고 국채 매입 등 금리 안정화 수단이 아직 존재해 금리 상승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하지만 2021년 9월 美 FOMC를 기점으로 美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계가 빨라지고 있음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와 기대인플레이션 안정화 여부가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또한 2021년 10월 외국인들이 상장주식 3조 3,000억 원을 매도하며 1개월 만에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2022년까지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2022년 원/달러 환율은 美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Tapering)에도 불구하고 내수경제 회복흐름과 대·내외 신용도에 힘입어 약 1,050~1,280원 전망된다. 즉 EU, 중국, 일본과 비교 시 가장 급진적 국내 통화 기조 정책과 양호한 대외건전성 실적은 원/달러 하락요인(원화 강세)으로 작용하나, 국내 경제성장 둔화 및 비우호적 수급환경이 이어지면 원/달러 상승 또한 가능할 전망이다.

❷ 전력산업 관련 정책 부문별 동향

가. 탄소중립 정책

2022년은 국내외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는 시기로 예상된다. 글로벌 주요국들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2021.10.31~11.13) 26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을 합의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 주도로 2030년까지 글로벌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감축 목표로 하는 글로벌 메탄서약 가입이 확대되는 추세다. IEA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 부문 메탄감축을 2030년 75%로 제시함으로써 메탄 감축을 위해서는 석유·가스 산업의 노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중국·러시아·인도 등 비참여 국가에 대한 압박이 심화될 예상이다.

한편 2022년 EU ETS 총 배출허용량 감축률 강화 및 해외 운송부문 편입 및 2023년 탄소국경제(CBAM) 시범 시행 예정으로 세계 각국의 탄소배출량 관리 부담도 상승될 전망이다.

2022년은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2022년 예산안에 탄소 중립기본법 이행을 위해 12조 원 투자 계획이 포함할 예정이며 기후위기 대응기금 2조 5,000억 원 규모 조성,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범 시행할 전망이다. 또한 중개회사 등 배출권 거래 시장 제3자 참여 활성화 정책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전력공급과 전력수요

2050년 전 세계 석탄 발전량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2020년 대비 34% 감소한 6,293TWh를 기록할 전망이다.(2020년 9,468TWh→2030년 8,744TWh(△7.7%)→2050년 6,293TWh (△34%))

반면 2050년 신재생 발전량은 국가별 에너지 정책 실행 등을 고려할 경우, 2020년 대비 약 1.7~2.6배 증가 전망이다.

국내의 2030년 NDC 목표 달성을 위한 2030년 석탄발전량 비중은 2020년 35.6%에서 2030년 21.8%로 감소해 2030년 기준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 1억 5,000만 톤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 확대 기조는 유지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돼 신재생 조기확산, 신기술 전원(암모니아)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GDP 상승, 전기화(디지털 경제, 전기차 등)로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돼 9차 수급계획의 전망치 대비 발전량이 증가할 전망이며 2030년 신재생 비중이 20.8%에서 30.2%로 확대되고 암모니아 발전비중은 3.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전력수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에 의해, 장기적으로는 전기화 확대 등으로 전력수요는 지속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IEA에 따르면 글로벌 2030년 전력수요는 빌딩, 산업부문의 난방과 전기차 확대 보급에 따라 2020년 대비 30% 증가, 2050년은 80% 증가 전망(보수적 시나리오)이다.

글로벌 전기화는 건물부문의 히트펌프, 수송부문의 전기차를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주로 식품, 섬유, 화학 산업 내 200℃ 이하의 공정에서 점차 확대 중이며, 건물부문에서는 난방에서의 화석연료 보일러 사용을 대체하기 위한 전기 히트펌프의 보급 증가, 수송부문에서는 배터리 성능 향상과 제조비용 하락으로 2020년대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전기차의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국 정부의 에너지 효율정책은 확대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제약, 경기불황 등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한 투자유인이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내에서도 수요관리, AMI 및 전기요금 제도 개선으로 국민들의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는 움직임이 활발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 및 전기차 충전수요 증가, 냉난방 수요 및 코로나19로 인한 주택용 수요 증가, 탄소중립·디지털 경제로 인한 설비투자 및 생산 확대로 국내 전력수요는 증가할 전망이지만 기업 PPA 확대, 대기업의 자가발전설비 확대 등은 전력 판매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기존 수요관리 수단 이행력 강화(효율 향상, 부하관리) 및 신규 수단 도입(V2G, 스마트 조명 등)으로 2020~2034년 최대전력 14.8GW, 전력소비량 96.3TWh 절감이 추진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효율관리제도 및 DR 시장 개선, 고효율기기 및 EMS, BTM ESS 보급이 확대되고 V2G, 스마트 조명 기술 및 수요관리 요금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수요감축 및 데이터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전 고객 AMI 보급 추진과 함께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체계 적용(2021.1~) 및 주택용 요금제 개선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원가변동 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기후·환경 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며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개선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확대하되,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적용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2022.7월 폐지)이다.

다. 글로벌 망투자 및 국내 전력시장

2050년 글로벌 전력망 투자비는 연간 6,360억 달러에 이를 전망(2020년 연간 2,350억 달러)이며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보급으로 배전망 투자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작은 규모로 수요지 인근에 설치됨에 따라 배전망에 대한 투자 증가폭이 향후 수십 년간 더욱 커질 것이며 원거리 지역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요지 인근으로 송전하기 위한 송전망 투자도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50년 발전기 단위 용량은 2020년 대비 6배가 감소한 158MW로 발전기의 소형화가 예상된다. 그리고 총 투자비용에서 디지털 변환 비용은 약 36%(5조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출력변동이 잦은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발전기, ESS, 수요반응자원 등의 출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력망의 유연성 확보에 배터리(ESS)와 수요 반응(DR)이 기여하는 비율이 급증할 전망이며, 양수 발전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국내 전력시장에서는 9차 전력수급계획(2020.12) 및 5차 신재생에너지계획(2020.12)에 따른 전원믹스 변화와 함께 2022년에는 전력망 수용, 시장제도 개선 논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2022년 석탄총량제 및 HPS(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 도입) 등에 따라 구체적 정책 논의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를 위한 RPS 목표 상향 및 REC 가중치 개선도 예상된다.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가중치가 개선(2021.6 시행)되며 RPS 목표는 현행 최대 10%에서 2026년 25%까지 단계적 상향(2021.10 시행)될 전망이다.

라. R&D

IEA World Energy Investment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 등 저탄소 에너지 부문 정부 R&D 투자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스타트업의 투자도 활발하게 확대되는 추세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글로벌 각국 정부 R&D 지출의 상승 추이가 완만한 가운데 저탄소 에너지부문에 대한 성장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특히 2020년 전 세계 에너지 분야 R&D 규모는 320억 달러로, 이 중 저탄소 에너지 부문의 비중은 83%를 차지(2015년 77%→2020년 83%)한다.

반면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기업의 예산제약으로 민간 R&D가 저조하게 나타났다. 2020년 글로벌 기업 에너지 R&D 투자 규모는 매출 감소로 전년 대비 2% 감소(890억 달러)했다. 그러나 설비투자 감소와 비교하면 R&D 지출 규모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며 이는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반영에 기인한다. 또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청정에너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했다. 2020년 글로벌 청정에너지 스타트업의 에너지효율, 저탄소 수송 관련 VC 투자규모는 35억 달러로,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성장세가 지속됐다.

국내에서는 산업부의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2021.11.17)에 따라 실질적인 감축기술 제시 등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에너지 구조의 탈탄소화 촉진,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마련을 위한 R&D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국가 탄소 배출량의 절대량(86%)을 차지하는 산업(수송)·에너지 부문의 저탄소 기술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며 산업부 R&D를 탄소중립 R&D 중심으로 전면개편, 대형 실증이 필요한 탄소중립 기술과제는 2~3단계 대형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수소환원제철, 전기가열 분해, CCUS 실증 등을 위해 대형 실증 예타를 기획 중이다.

또한 산업·에너지 R&D 지원체계를 탄소중립형으로 전환, 탄소중립 R&D 기반을 전방위적으로 확충할 전망이다. 즉 성과 중심의 대형·통합형 R&D, 현장 중심의 실증형 R&D, 연대와 협력의 혁신 펀드조성, 탄소중립 기술가치 평가모델 개발 추진 등에 집중할 전망이다. 더불어 탄소중립 기술혁신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발굴도 지원한다.

❸ 종합전망

경제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지속, 원자재 가격 급등, 탈세계화·ESG 트렌드 등 국내·외 경제 이슈들은2022년 전력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2022년 경영환경은 정부의 경기 부양정책의 일환인 대규모 투자 기회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환경규제라는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회와 리스크 요인을 함께 고려한 전략기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탄소중립 관련 법제화와 정책 변화가 대선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정치 이슈 관련한 정책변화가 국내 에너지 산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해외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은 한국전력공사 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 keaj@k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