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 동맹’에 가입하는 등 탄소중립은 전 세계의 화두가 됐다. 심지어 세계 곳곳에서 극단적인 기상 이변에 따른 다양한 피해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 됐다. 하지만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중립 투자로 실현될 환경적·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앞당길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골든크로스(Golden Cross)란 탄소중립 투자와 이행에 따른 편익이 총비용을 추월하는 시점을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조기 달성을 위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전력망 부족으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망 건설이 지연되면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접속대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출력제어로 인한 사업자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중이 2015년 9.3%에서 2020년 16.2%로 증가하면서 연간 출력제어 횟수가 2015년 3회에서 2020년 77회로 크게 늘었다.

상공회의소는 “조속한 전력망 건설과 전력망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력망 보강을 위한 세부기준과 투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접속설비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설치에 대한 투자세액 감면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ESS 시장은 규제 강화와 보급촉진정책 폐지 등으로 최근 크게 위축된 상태다.

관련업계 따르면 연도별 신규 보급물량은 2017년 1GWh, 2018년 3.8GWh, 2019년 1.8GWh, 2020년 2.8GWh에서 2021년 0.3GWh, 2022년 0.2GWh로 급감하고 있다. ESS 시장 축소 원인으로는 화재사고로 인한 규제 강화 지속, 한전 요금제 기반 ESS 전기요금 특례제도 일몰,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기반 REC 가중치 일몰 등이 꼽힌다. 반면 ESS 세계 시장은 2027년 130억 5,000만달러(약 18조원), 2030년까지 연평균 35% 성장해 302GW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공회의소는 “송전망 투자 대안으로서 ESS 활용 등 다용도·다목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다”며 “ESS 관련 제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격출력을 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특성을 고려해 접속 기준 재설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민간기업의 투자금 회수에 대한 지원제도를 통해 전력망 건설에 민간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별 발전량과 전력소비량의 불균형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발전량은 비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전력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돼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소비지까지 보내지는 과정에서 전력망 확충 등을 위한 큰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지역별 차등요금제도를 활용해 신규 전력 수요 증가가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의 부하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상공회의소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부재로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등 신규 대규모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수도권에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수도권 내 발전건설과 대규모 송전망 건설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크고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 조속한 송전망 확충이 어렵다. 가격기능을 활용해 신규 송전망 건설 수요·재생에너지 발전 제어 최소화와 국토 균형 발전 기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전 가구에 AMI 보급 필요성을 주장했다. AMI란 스마트 미터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원격 검침기를 활용, 측정해 전력 사용 분석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기술로 스마트 미터가 집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고 그 정보를 통신망으로 전달되는 형태를 말한다.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 가장 효과적이면서 친환경적인 탄소감축 수단인 에너지감축 효과를 볼 수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탄소중립을 단지 ‘목적지’로만 보기보다는 성공적인 전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시장, 기술, 제도를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구체적인 정책과제 실행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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