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위기 상황 진단…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 기반 마련
전기요금 정상화, 에너지규제 등 에너지전환시대에 당면해 있는 에너지정책을 공론화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는 한국자원경제학회,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시장 정상화 해법 모색’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의 ‘전력공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이란 발표로 시작됐다.
정 교수는 “한전의 경영효율화 필요성과 전기요금 인상은 별개의 문제”라며 “단순히 한전의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전기요금 규제로 전기 판매수입을 통한 총괄원가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한전을) 민간기업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력공급 안정성 및 전력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를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의 발표 후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에너지규제 거버넌스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이어 나갔다.
백 교수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에너지 규제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실제로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에서는 규제기관의 결정사항을 주무부처가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번복 또는 재심의를 허용하고 있다.
백 교수는 “주요국의 규제기관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전문인력을 지원받고 있지만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력시장감독원의 설립을 제안했다.
백 교수가 설립을 제안한 전력시장감독원은 기존에 논의되던 배전감독원, 계통감독원, 신뢰도감독기구 등의 기능을 통합해 기술, 경제·경영법률 부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 전기위원회를 지원하면서 사업자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김지효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에너지수요관리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박사는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편이지만 개선 속도는 더딘 편”이라며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원단위 개선 속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 보급, 형태 등 동시적 개선이 중요하다”며 “정책의 유기성 강화와 가격정상화를 통한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건의 발제를 마친 후 강승진 한국공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주재각 한국전력 경영연구원 원장,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박 교수는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의 시대에서는 분산자원의 도입으로 이른 바 분권화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전기위원회 등 기존의 조직을 보다 정치적, 정무적 영역에서 독립된 형태로 개편할 필요성이 높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 교수는 “국내 제조업의 경우 효율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면서 선제적 효율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취약한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에너지 안보에도 매우 큰 위협”이라며 “공기업을 포함한 에너지 기업들이 불리한 조건의 채권 발행, 자산매각, 미래를 위한 투자 유보 등으로 버티고 있으나 이는 결국 미래에 훨씬 더 높은 비용으로 청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박사는 “전기요금은 원가의 적기반영보다는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됐다”면서 “이는 시민들의 요금변화에 대한 수용성을 극도로 낮게 형성되도록 했으며 최소한의 비용회수도 현재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기요금의 독립적 결정, 적정수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전문성을 확보한 독립규제기관의 필요성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장은 “분산화 등으로 인해 국내 전력산업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어려운 과정에서도 새로운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