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너지 업계는 역사상 최악의 한국전력 적자를 경험하고 있다. 동시에 해상풍력, 수소 등 민간 투자의 좌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결국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경우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국내만 투자가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원자력 확장은 불가피하지만 원자력만으로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런 가운데 이번 분기에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마저 없다. 그래서 최근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와 탄식이 난무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위기는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에 집중하는 탄소중립말고도 메탄을 줄이자는 국제메탄서 (Global Methane Pledge), 플라스틱과 관련한 국제협약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생물다양성협약(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글로벌 움직임은 모두 파리협약의 전례를 모범삼아 빠른 속도로 전개 중이다. 여기에 CBAM(탄소국경 조정제도)이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역시 차근차근 본격화되고 있다. 탄소중립이 이들보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글로벌 혹은 지역적 규제는 점차 우리의 제조역량과 에너지수급에 영향을 더욱 더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이러한 글로벌 움직임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동되며 국내 제조업과 에너지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 상황은 탄소중립에 매몰되어있으면서 관련 투자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에 빠져있다. 국내 강력한 제조 역량은 이러한 쓰나미들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을 상실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의 선택만이 남을 것이다. 이러한 쓰나미를 막을 가장 효율적인 방벽인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기약이 없어보인다.
우리는 현안인 탄소중립에 매몰되지 말고 메탄, 플라스틱 그리고 생물다양성 등의 다양한 이슈를 차분하게 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해결도 못하면서 눈앞의 위기에만 올인하다가 다음, 그 다음의 쓰나미를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통합적으로 위기를 바라보자. 위기에 대응은 못하더라도 위기를 정면으로 정확히 바라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다.
김창섭 전기저널 편수위원장 keaj@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