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범지구적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의 선두주자로서, 기후변화법(2008)과 환경법(2021)으로 대표되는 법규체계와 기존의 넷제로 부문 중장기 전략계획인 Net Zero Strategy(2021)를 바탕으로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약 30년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48% 감소시켜 왔으며, 50년 넷제로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채택한 기후대응 노선의 방향성자체는 환경 보호의 대의적 명분을 충족할 뿐 아니라 민간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기대효과 측면에서도 우수한 국제적 모범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영국의 탄소중립 목표와 세부 이행 방안 간 괴리가 크고 설명이 부족하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대두됐다. 이를 토대로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영국 정부는 패소했으며, 고등법원은 비즈니스 에너지산업전략부(BEIS)에 지적사항을 보완해 갱신된 중장기 전략을 2023년 4월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령했다(2022.7).

한편으로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면서 공급안정성 이슈가 단발성이 아님이 인식되며 중장기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영국 내의 가스 수요가 플라스틱·의약품·비료등 필수품 제조와 전력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장량의 한계로 국내 생산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외협력과 국내 생산량 확대로 2022~2023년 겨울에 안정적 가스 공급이 가능했으나 장기적·다각적 관점의 타개책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향후 공급불안정이 다시금 문제되지 않는다고 확언할 수 없다.

Powering up Britain 개요

영국 정부는 중장기 계획의 개선이 요구되며 자원 확보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일련의 상황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가 상호보완적인 성질의 목표로서 달성 수단의 교집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총론·넷제로·에너지 안보의 세 보고서로 구성된 영국의 중장기 계획인 Powering up Britain을 발표했다(2023.3). 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국가적 핵심 비전의 달성을 위한 부별 세부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 계획(Energy Security Plan)

적정 가격의, 자국 내에서 조달된, 청정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바탕으로 에너지·소비자·기후·경제 부문에서의 종합적 안보 달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에너지 안보 계획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자국 내 원료 증산,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수요의 절대량 감소, 신뢰 할 수 있는 동맹국과의 강력한 관계 구축을 기반으로 에너지 수입 경로 안정화,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시장제도의 대대적 개편 등을 주요 세부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넷제로 성장 계획(Net Zero Growth Plan)

2050년까지 넷제로를 구현하는 최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 부문 감축경로의 세부 이행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안하되, 부문별 감축경로가 정밀한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됐으나 예측과 실제 간의 괴리는 필연적이므로 시기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예상된 경로일 뿐 의무로 간주할 수는 없음을 또한 명확히 나타냈다.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 완전 탈탄소화를 추구하는 전력 부문을 필두로 산업·운송·농업 등 부문에서 감축 경로 이행 조치 도입과 더불어 자연환경 보전과 미성숙 기술의 상용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략적 방향성 측면에서는 부문별 기술 성숙도와 발전속도의 차이, 국가 전체 및 지역별 수준에서의 재정적 제약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수정이 용이하도록 유연한 전략을 설계하며, 넷제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 수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통합형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Mission Innovation을 통한 국가간 협력을 확대와 규제개혁으로 해외민간자본 진입장벽을 완화시켜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정된 세부 조치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주력 자원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예정돼 있다. 2023년 재생에너지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 경매에 2억 500만 파운드 규모의 초기 예산이 할당됐고, 계통 운영에 기여 등 비가격적 요소들을 추가로 고려해 신규 자원에 개선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또한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 국가 중요 기반시설 계획(NSIP, Nationally Significant Infrastructure Projects Action Plan)을 통해 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해 재생에너지 발전원 및 기반시설 건설의 가속화록 지원한다.

세부 발전원별로는 부유식 해상풍력 제조공정과 항만 인프라 구축에 각각 1억 6,000만 파운드, 1억 파운드 규모의 재정지원이, 육상풍력 확대에 있어 중요 이슈인 지역 파트너쉽 강화가, 농지및 상업지구에서 태양광 발전 병용에 대한 제도적 혜택 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위주의 전원구성을 뒷받침하는 유연성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성공적인 장주기 ESS 프로젝트에 3,300만 파운드를 보상하는 지원책을 제공하며, 영국 인프라 은행은 ESS 펀드를 개설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독려한다. 또한 수요반응과 전기차의 유연성 자원으로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지능형 계량기 보급 사업을 지속적 추진과 유연성 혁신 프로그램에의 6,500만 파운드 규모의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3,000만대 이상의 지능형 계량기가 보급되어 전체 계량기의 약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원자력 부문은 Hinkley Point C와 Sizewell C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그치지 않고 2050년까지 24GW규모의 원자력 발전을 확보해 전체 수요의 25%를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 원전의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1억 2,000만 파운드 규모 펀드를 출연해 SMR 등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에 각각 2억 1,000만 파운드, 5,500만 파운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며, 원자력 사업 전담기구(GBN, Great British Nuclear)을 출범해 신규 원전 건설 전반을 감독하고 SMR 분야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 추진하는 한편 원자력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급사슬의 안정화 및 자국 내역량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천연가스

천연가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다각적 접근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북해 대륙붕 지역에서의 자국 내 가스 생산량 확대를 위해 자원개발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제도적 장치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증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환경영향 평가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기준치 하향으로 대륙붕 가스를 별도의 가공 절차 없이 공급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의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된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과 에너지 전문위원회를 통해 네덜란드·벨기에·아일랜드 등 가스망 연계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카타르·노르웨이·일본등과도 전략적 대화를 진행하며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3개의 기존 LNG 수입 터미널 중 Grain, South Hook 2개를 증설해 일간 최대 공급량을 480억㎥에서 590억㎥로 늘릴 예정이다. 시스템복원력 증진 측면에서는 전기·수소·탄소포집 등 관련 부문 간 공조를 강화하여 유연한 수급조정 능력을 확보하고, 동계 피크시간대 수요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체제개편을 진행하며, 가용성과신뢰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에너지 공급능력 평가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수소 및 CCUS

영국 정부는 2025년까지 수소의 운송.저장과 관련된 구체적 사업모델을 제안할 것을 공언했다. 또한 청정수소 프로젝트에 수소 사업모델(HBM, Hydrogen Business Model) 또는 넷제로 수소펀드(NZHF, Net Zero Hydrogen Fund)를 통해 약 2억 4,000만 파운드 규모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HBM은 청정수소를 활용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적정 수준의 수익이 보전되도록 지원하며, NZHF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프로젝트에 초기투자비용을 조달하게 된다. 한편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적 지원수준 결정 절차 도입이 2025년 경 예정되어 있으며, 저탄소수소협약(LCHA, Low Carbon Hydrogen Agreement)은 청정수소 생산자에 판매 행사가격을 보장하여 시장가격과 생산단가의 격차를 지원한다.

CCUS 부문에서는 미성숙 단계인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해 2030년까지 연간 2,000만톤 이상의 CO2 포집·저장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컨설팅 제공, 법률 개정 및 대규모 재정지원을 공언했다. GGR(Greenhouse Gas Removals) 사업모델에 관한 정부 컨설팅 보고서를 2022년 7월 게시한 후 동년 8월 BECCS 사업모델 컨설팅 대상을 선별해 지원을 수행하는 한편, 기후변화법에 ‘제거’의 정의 및 관련 내용이 추가되도록 조치해 추후 관련 정책 추진 시 의회 통과 및 예산 확보가 용이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고도화된 측정·보고·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배출량 측정의 정밀도 등 GGR 기술의 신뢰성에 관한 투자자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3년 CCUS 기술에 대한 최대 200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금융권의 적극적참여와 대규모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

거버넌스 및 전력망

에너지 부문의 통합 거버넌스가 효율성 측면에서 뛰어날 것으로 논의됨에 따라, 전기·가스 통합 시스템의 공급안정성 유지를 목표로 계획 및 운영을 수행하는 미래시스템운영자(FSO, Future System Operator)가 설립된다. FSO는 중앙집중형 전력망 전략계획(CSNP, Centralized Strategic Network Plan)과 그 일환인 전체적 망 설계(HND, Holistic Network Design)를 토대로 해상·육상 송전망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송전망 계획을 추진할 예정인 한편, 에너지전환을 위한 망 인프라 구축 전반에 관한 정책적 자문을 수행할 초대 전력망 감독관(Electricity Networks Commissioner)도 2022년 7월 임명됐다.

FSO는 에너지 규제기관 Ofgem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송전망 건설의 소요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기 위해 계획 수립 및 승인 관련 절차를 2023년 중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HND에 명시된 200억 파운드 규모의 송전망 건설계획 또한 2030년 완공 목표로 속행될 예정이다. 한편으로 정부는 송전망 인프라 건설에 의해 영향받는 지역 사회에 대한 적정한 보싱과 분쟁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접근 방식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효율 및 난방

2030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15% 감축을 목표로 재정지원과 규제요건 강화가 계획되어 있다. 에너지사업자 의무(ECO, Energy Companies Obligation) 계획을 통한 10억 파운드 규모의 에너지효율 사업 투자가 기존 계획에 추가로 2026년까지 예정돼 있으며, 민간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촉진을 위해 에너지 효율 TF를 2023년 2월 발족했고 올해 여름 내로 세부 실행 계획이 발표된다.

주택 환경개선과 공공주택 탈탄소화에도 각 6억 3,000만 파운드, 18억 8,000만 파운드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며, 신규 건축물에 대한 높은 저탄소 및 에너지 효율 규제가 2025년부터 적용된다.난방 부문에서는 히트펌프 투자 공모에 3,000만 파운드, 히트펌프 설비 설치 전문가 육성에 약 500만 파운드 수준의 재정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4년 청정 난방시장(Clean Heat Market Mechanism)이 도입된다.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Boiler Upgrade Scheme의 기한 연장은 2028년까지로 확정됐다.

천연자원 및 폐기물

자연환경 부문에서는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넷제로의 동행을 위한 향후 25년간의 토지 활용 방안을 포함하는 환경개선계획(EIP, Environmental Improvement Plan)이 발족했으며, 자연경관 회복(LR, Landscape Recovery) 계획의 2단계를 통한 보호구역 설정과 서식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다. 농업 및 임업 부문에서는 환경적 토지관리체계(ELM, Environmental Land Management)를통해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 이해관계자 지원 로드맵이 제시됐다.

2023년 발표된 지속가능한 농업 유인제도(SFI, Sustainable Farming Incentive)는 농업 전반과 임업 일부에 대한 다방면적인 미래 비용지원을 제안하고 있으며, 농업혁신 프로그램(FIP, Farming Innovation Programme)은 친환경 농업기술 도입 촉진을 위해 2억 7,000만 파운드 규모의 재원을 조성했다. 한편으로 이탄지 농업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 약 2022년부터 4년간 560만 파운드규모의 자금 지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Nature for Climate 펀드를 통해 산림 조성 및 관리에 2025년까지 6억 7,800만 파운드가 투입된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환경법을 통해 가정폐기물을 2042년까지 2019년 대비 50% 줄이는 제도적 목표가 수립됐으며, 보증금 반환계획(DRS, Deposit Return Scheme)을 플라스틱 병 대상으로 행할 예정이다.

산업 부문

산업 전 부문에 걸쳐 에너지 효율화·전기화·탄소포집 등 탈탄소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 지원이 이행되고 있다. 기존 약 3억 2,000만 파운드의 산업에너지 전환기금(IETF, Industrial Energy Transformation Fund)을 총 5억 파운드 규모로 증액해 다양한 지역·산업군·규모의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며, 산업전략도전기금(IDC, Industrial Decarbonisation Challenge)을 통해 철강·시멘트· 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기술개발에 2019년부터 5년간 2억 1,000만 파운드, 제조 및 건설 관련 기반산업의 탈탄소 전환에 2020년부터 5년간 6,600만 파운드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요율 할인(EBDS, Energy Bills Discount Scheme)으로 산업 부문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기후변화부담금(Climate Change Levy) 인하를 2년 연장하는 등의 부가적 조치들도 취해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도적으로 무역장벽화해 기업의 탈탄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ETS, Emession Trading System)의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가 2050년까지 존속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해 제품 수입자에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에 대한 인증서를 관할 당국에 제출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수송 부문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도입 확대를 위해 차량 제조사에 대한 무공해차(ZEV, Zero Emission Vehicle) 생산량 의무를 부과하거나, 버스·화물차 등 특정 차종을 시작으로 무공해차가 아닌 차량의 판매 및 운행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지역 전기차 충전인프라 펀드(LEVI, Local EV Infrastructure Fund Pilot)와 주택가 도로 충전소 계획(ORCS, On-street Residential Chargepoint Scheme)을 통해 총 약 4억 7,000만 파운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영국 전역의 충전인프라를 확충하며, 한편으로는 여행 시 자전거 및 도보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행정기관 Active Travel England를 출범하고 2억 파운드 규모의 장기 재원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항공 및 해운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생산단지에 2025년 완공 및 2030년까지 SAF의 항공연료 믹스 10% 비중 확보를 목표로 1억 6,500만 파운드, 우주항공 기술연구소(ATI, Aerospace Technology Institute)에 새로운 고효율-무탄소 항공기 개발 가속화를 위해 6억 8,500만 파운드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Operation Zero 계획은 2025년까지 북해 해상풍력 발전원 운영·유지보수용 선박의 무탄소화를 목표로 약 2억 파운드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한다.

시사점

영국은 법률적 분쟁까지 발생하는 우여곡절 끝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부문의 중장기 세부 계획을 도출함으로써 핵심 가치의 동시 달성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저탄소 자원의 확보가 해외연료 의존도 축소에 기여하며, 에너지 안보를 바탕으로 저탄소 설비 및 기술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보완적 공존 하에서 영국은 목표의 진전을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또한 불확실한 국제정세 하에 탄소중립과 더불어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는 현 상황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목표의 실현가능성과 세부 방안의 구체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기대목표와 실제와의 괴리가 크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명확한 참여 유인 제공이 필요함을 영국 사례에 비추어 인식하고 충분한 수준의제도적 지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백세훈 한전 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 keaj@k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