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구기후의 균형은 warming에서 boiling으로 전이하는 단계라는 경고가 울리고 있다. 인류는 1.5° 상승의 파리협약 약속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회성 IPCC 의장도 현실적으로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2° 시나리오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폭염과 폭우가 교번해 현실적으로 상당한 냉방에너지 소비가 불가피하다. 일단 냉방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혹독한 불편함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버틸 수 있다. 즉 우리는 적응할수 있다. 그러나 급증할 냉방에너지는 또 다시 탄소배출을 허용해 지구온난화는 다시 확대된다. 그래서 자연기반 해법이 기술기반 해법보다 강조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최근 유럽은 다시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해 국내 제조업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감축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도에 새롭게 증설할 반도체 공장은 이미 RE100의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폴란드에 보낼 K9과 K2도 조만간 같은 힘든 처지에 놓일 것이다. 국내 공장이 생산해 수출할수록 우리의 감축목표 달성은 힘들어지고 동시에 유럽의 CBAM 규제로 수출도 못하게 되는상황에 놓이게 된다. 물론 유럽의 무역비중이 비교적 적어 그 타격이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점차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될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제11차 전기본을 수립하려고 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단순히 원전설비 몇 기를 계획에 포함시키느냐에만 집중해서는 곤란하다. 수도권에 신설할 공장들에 적정한 RE100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가 오히려 더 시급한 이슈이다. 동시에 지지부진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건설과 전력망을 공존시킬 것인가도 중대한 이슈이다. 동시에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공장에 장기적으로 어떤 연료를 공급할 것인가도 감안해야 한다. 분산법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전기본과의 공존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가도 어려운 과제이다. 이와 같이 너무나 다양한 이슈를 포함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계획인 것이다. 가뜩이나 전기본 무용론이 있는 상태에서 기왕 수립해야 한다면 제대로 해야한다.
공장을 지어 수출해야 한다. 그러나 탄소규제에 대응하는 노력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시스템을 탈탄소화하면서 새로운 혁신적인 생산공장도 함께 확장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동시적 노력은 우리의 경제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인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제11차 전기본을 수립하려고 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단순히 원전설비 몇 기를 계획에 포함시키느냐에만 집중해서는 곤란하다. 수도권에 신설할 공장들에 적정한 RE100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가 오히려 더 시급한 이슈이다. 동시에 지지부진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건설과 전력망을 공존시킬 것인가도 중대한 이슈이다. 동시에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공장에 장기적으로 어떤 연료를 공급할 것인가도 감안해야 한다.
분산법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전기본과의 공존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가도 어려운 과제이다. 이와 같이 너무나 다양한 이슈를 포함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계획인 것이다. 가뜩이나전기본 무용론이 있는 상태에서 기왕 수립해야 한다면 제대로 해야한다.
김창섭 전기저널 편수위원장 keaj@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