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새로운 어려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새로운 어려움
  • 김창섭
  • 승인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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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제로 발생한 기후패턴의 변화를 두고 우리는 감축보다 더 본질적인 적응의 이슈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기후패턴 변화의 핵심은 해수면 상승과 강수량의 변화다. 이중에서 강수량의변화는 단기적이고 즉각적이다. 우리나라 강수량의 패턴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게 될 지가 핵심이다. 지역별 강수량이 증가될 것인지 감소될 것인지가 관건인 것이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해수면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부산도 거대한 벽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오원철 수석이 그림을 그렸던 우리나라 공업단지의 배치에 대한 재평가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우리 인프라의 모습과 운영도 바뀌어야 한다. 미리미리.

예를 들어 경기 용인에 들어설 삼성 반도체공장은 현재 전력과 용수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용수부족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한강의 수자원을 용인으로 돌릴 것인가그러면 수도권의 물 사정은 또 어찌되는가. 글로벌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수도권의 물사정은 어떤 변화를 초래할 것인가. 우리의 경우 강수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사도 읽어본 듯하다.

수도권 이해관계자들의 양보를 기반으로 그리고 거기에 변화될 강수량 예측에 근거한 새로운 수자원 시스템을 통해 용인으로 물길을 돌려야 할 것이다. 아니면 아쉽지만 반도체 공장은 다른나라로 옮겨야 한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미국이 재정절벽의 갈등 속에서 IRA의 보조금으로 그토록 애써서 핵심공장들을 유치하려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무언가를 상실하는 기분이다.

용인 반도체공장은 용수, 전력 그리고 삼성의 투자는 삼위일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용수와 삼성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11차 전기본에서 발전설비건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위한 것이다. 용인시 말고도 포항수소소요제기, 울산 부유식해상풍력 소요제기, 보령시 수소공장설립 등 굵직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이제 에너지계획의 수립은 점점 더 확장되고 어려워지고 있다. 국토계획의 변경 없이는 용인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입지가 고갈된 나라의 에너지계획은 단독으로 수립하기에는어려운 지경인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전력, 가스, 원자력 말고도 석유, 석탄 등의 다른 에너지들도 함께 존재한다. 아주 복잡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조율할 에너지기본계획은 없다. 이런 상태서 실효적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 의아하다.

김창섭 전기저널 편수위원장 keaj@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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