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후와 통상 이슈를 연계하면서 새로운 통상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기후클럽의 출범,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 요구 증대 등의 사례가 기후가 통상문제의 핵심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에너지 정책 수립에 매우 도전적인과제들이 던져지고 있는 것이다. 울산에 위치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 자원 분야의 정책 연구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최근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사진>이 14대 원장으로 취임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김 원장을 만나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역할과 앞으로 이끌어 갈 방향성에 대해 들어봤다.

제14대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선임을 축하드립니다.

최근 에너지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중 무역분쟁을 계기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됨에 따라 에너지 시장의 가격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과거에 비해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구원 내적으로도 지방이전과 우수 인력 유인책 부족으로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우수인력 확보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원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 자원 분야의 정책 연구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시의성 있고 파급력 높은 정책 연구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 분야 국정과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에너지 분야의 미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정책 연구를 수행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경영의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구성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여 연구원의 지속가능성과 내부 역량을 높이는데 힘쓸 것입니다.

취임 후 가장 중점으로 두실 사항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째, 연구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방안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연구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연구 수요자는 정책당국, 지자체, 그리고 에너지 시장 참여자들입니다.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에너지 안보, 에너지 시장 구조 및 에너지 신산업, 에너지 복지 등 다양한 에너지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재원의 확충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최근 에너지 관련 연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연구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연구수요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에너지정책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구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외부로부터의 연구재원 확충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원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원의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행 급여체계 및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조직 구성원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마련하겠습니다. 연구인력의 유관기관과의 교류 확대와 대외활동을 장려하고, 복무 여건 개선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확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주요 업무(과제)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분야의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 연구를 통해 지원하고자 합니다.올 하반기에는 에너지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인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립의 일환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수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수소수급 기본계획’을 위한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인 전력, 청정수소의 중장기 수급 및 미래 청사진을 그려내는 정부 계획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해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담아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원자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SMR을 포함한 원자력 산업 육성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차원의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후와 통상 이슈를 연계하면서 새로운 통상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기후클럽의 출범,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 요구 증대 등의 사례가 기후가 통상문제의 핵심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도기후통상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연구들도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한편 RE100은 재생에너지 여건이 불리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따라 RE100 대신 재생에너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원전, 수소, CCS등 무탄소에너지를 포괄하는 CFE(또는 CF100)가 국내 기업의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요구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CFE가 RE100처럼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설계 및 국가 간 협력 과정에서 적극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 개선 사항들을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연구재원 확충을 위해 재정안정성 확보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원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실적 평가 기준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보상체계 개선을 위해 원내 소통채널 등을 통한 공감대 마련에 주력해나갈 것입니다.

에너지 정책이 정치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정책의 정치화는 근본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수용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에너지믹스, 송전망과 같은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 요금 등이 에너지 정책의 정치화와 연관된대표적인 현안들인데, 그 이면을 따라가 보면 결국 해당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에너지 정책의 정치화는 ‘수용성’과 깊게 연관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수용성’과 ‘절차적 수용성’이 충족될 때 정책의 수용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적 수용성은 관련 정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용가능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편 절차적 수용성은 해당 정책의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책이 수립·이행될 때 확보됩니다. 절차적 수용성은 에너지 정책의 과정과 연관되며 경제적 수용성은 정책의 결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에너지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진지하게 존중받고, 발생되는 경제적 편익이나 비용에 대해선 이해당사자들이 적절하게 공유·분담하게 될 때 에너지 정책의 수용성은 확보되고, ‘갈등’을 재료로하는 에너지 정책의 정치화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한 발짝 더 나아가 ‘진지한’ 존중이나 ‘적절한’ 공유 혹은 분담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달성할 지에 대해선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이나 과학적인 결과가 오해가 없고 왜곡이 없이 전달되는 것이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연구와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정치화 해결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최적의 에너지 믹스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석탄 발전과 같은 화석연료를 지속적으로 감축하되, 원전·재생에너지를 포괄하는 저탄소·무탄소 전원을 중심으로 에너지믹스를 개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 높은 인구밀도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이 다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전력계통 확충 및안정성 확보,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선결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전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태양광, 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원전, 수소·암모니아, CCS 등 ‘무변동성 청정발전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력계통의 신뢰성과 안정성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성 측면에서도 무변동성 청정발전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의 발전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원 믹스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와 ESS(에너지저장장치) 조합을 활용하는 경우에 비해 원전, 수소, CCS(탄소포집·저장) 등의 자원을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전비용이 32~5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재생에너지 및 전력계통 운영의 여건이 양호한 미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발전부문탄소중립 달성에 있어서 무변동성 청정발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처럼 도전적인 과제로 평가받는 탄소중립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원자력을포함한 무변동성 청정 발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가운데 두고 정치화하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탈피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체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양한 무탄소 전원을 균형있게 활용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청정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비용효과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지혜가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경우 원자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직접적인 탄소배출 없이 많은 양의 전력을 낮은 가격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원자력을 탄소중립 및 에너지 안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평상시에 안정적인 출력으로 대량의 전력을 생산하고, 계통 유연성이 요구될 때 수소, 담수 등 병합생산(cogeneration) 시설을 가동해 출력조절이 가능합니다. 최근 개발 중인소형모듈원전(SMR)은 가스화력발전에 버금가는 부하 추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망의 탈탄소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무탄소전원들 간의 적절한 전력믹스는 계통전체의 발전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며, 현재 기술수준에서 무탄소 전력을가장 낮은 가격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전원입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을 충분히 활용하면 전력공급을 비용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자력 발전은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격리해 관리해야 하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원전 내에 임시 저장한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시점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원전가동 중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타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부지선정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한 해결방안 도출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와 함께 CFE(CF100)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잠재량 부족, 재생에너지 경제성 부족, 독립계통의 현실 등으로 인해 기업이 RE100을 이행하기에 상당히 불리한 여건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원자력발전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유형의 기술 중립적인 수단을 포괄하는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수단을 발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CFE(또는 CF100)는 원전 비중이 높고 청정수소 등에 기술개발 및 투자를 늘리고 있는 우리 현실에 맞는 유리한 이행 수단이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CFE를 통해 기업의 전력 수요를 재생에지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로 유연하게 조달하고, 이를 통해 전력망 전체의 탈탄소화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선 즉시 활용 가능하면서 완성도 높은 무탄소 발전원은 원전이 유일한 수단이지만 장기적으로 청정수소, 소형모듈원전(SMR), CCS 기술 등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정책 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CFE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다양한 선결과제가 존재합니다. 우선 CFE와 RE100은 대립 구도가 아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 이행 수단의 확대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즉, 무탄소 에너지 활용이 RE100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효율적 이행 전략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무탄소 에너지를 명료하게 정의하고 이를 인증하기 위해 생산 및조달·유통단계에서의 제도 설계, 기업의 소비 단계에서의 인증 절차 등 단계별 체계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국내 현실을 고려한 무탄소 에너지 인증 및 정책이 국제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양자, 다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국가 간 협력 및 제도 확산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분산에너지활성화법이 통과되면서 국내 전력 시스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산에너지활성화법이 통과되면서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분산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됩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태양광, 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게 되면 안정적 전력망운영이 점차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분산형 전력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의 전력수요를 가능한 한 해당 지역의 발전원을 통해 충당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대규모 송전망 건설에 따른 비용이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인프라를 둘러싼 수용성이 매우 낮아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에너지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되면서 향후 전력시스템은 P2G·P2H·V2G 기술 등을 활용해 전력·비전력 부문이 긴밀하게 연계(이른바 섹터커플링)되는 통합적인 에너지시스템으로 진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무탄소 전원, ESS, 수요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분산화된 전력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현재와 같은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맞게 설계된 인프라와 전력시장 제도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합니다. 분산화된 에너지 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며, 분산에너지가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전력 도·소매 시장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이 빠르게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세계 에너지 시장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에너지 안보를 제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동시에 탄소중립 이행을 가속화하면서, 기후이슈의 통상 규범화 경향에 대응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美·中 무역 분쟁으로 야기된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러-우 전쟁 이후 경제권의 양극화 형태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비교우위 원칙에 기반하여 작동되어 온 글로벌 경제원리가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의 산업기조로 선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심화되는 기후위기 상황으로 국제 무역규범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개별 또는 다수 국가들의 협력체들에 의해 기후 이슈가 통상 이슈와 연계되고 복합화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민간 주도 이니셔티브도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세계 에너지시장은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큰 폭으로 줄이면서 청정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청정에너지의 확산은 단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미래 청정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묘책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향후 세계 에너지시장은 경제와안보를 중심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들의 합종연횡 가운데, 차세대 블루오션인 청정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각축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우리도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청정에너지 혁신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갔으면 합니다.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은 전통적인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에서 청정에너지 기반 에너지시스템으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화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고 청정에너지 관련 핵심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튼튼한 에너지·자원 안보의 중요성 또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선 에너지 정책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읽어내고 축적된 전문적인 연구 역량을 활용해 미래를 조망해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튼튼한 에너지안보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청정에너지 믹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에너지 시장·제도 개선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한 미래 에너지정책 연구를 선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객관적인 데이터와 정밀한 분석모형을 근거로 에너지 현안을 해결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연구 수요자로부터 신뢰 받고. 우월성을 인정받는 대체 불가능한 에너지정책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훈 기자 hoon@k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