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에너지계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의 화두를 앞두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제조국가로 불가피하게 대량의 에너지소비가 필요하다. 동시에 저탄소 연료로의 전환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그 와중에 미국과 유럽의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한 막대한 보조금 기반의 산업정책에도 대응해야 한다. 포스코의 수소환전제철법, 삼성의 3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신설, 두산의 원자력을 위시한 에너지기술군, 현대차의 전기차와 수소차 등이 국내 주력산업의 화두이기도 하다. 이러한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하는 시대의 전환은 막대한 비용을 요구다. 그 비용을 지불하는 국가가 다음 지구촌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할 것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제조업은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언론을 통한 각종 낭보를 통해 익히 알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전개되고 있는 각 국가간의 신산업정책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상대적 기여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제약된 보조금뿐 아니라 해상풍력, 수소사업, 전기차 등 각종 혁신기술의 인허가를 둘러싼 규제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민간자본의 투자마저 제약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자력을 둘러싼 현재의 논쟁은 아마도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모두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한 마디로 민간의 투자는 준비가 되어있으나 공공이 혼선의 생지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부와 한전의 수장 변경은 약간의 기대를 갖게한다. 특히 신임 한전 사장의 일성은 고무적이다. 한전의 적자는 회복돼야 하지만 생태계의 혁신을 위한 마중물 역할 역시 지속돼야 한다. 단순히 적자를 50조 원을 49조 원으로 줄이는 노력은 오차범위 내의 무의미한 노력이다. 1조 원, 2조 원의 적합한 추가적인 혁신투자를 전제하는 경영합리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효성없는 소매/판매개방 등의 오래된 레파토리는 지양돼야 한다. 본질은 요금정상화 논의이다. 그리고 혁신투자를 위한 추가지출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인식의 공유이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신임 리더쉽의 과감한 판단과 추진력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김창섭 전기저널 편수위원장 keaj@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