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와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해법 모색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발전설비와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 노동자들의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말한다.
대한전기협회는 지난 9월 11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발전공기업의 합리적인탄소중립 전략’이란 주제로 2023년 7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석탄발전 설비와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구윤모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교 교수의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발전설비의 좌초화’란 주제발표로 포럼이 시작됐다.
구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비용 평가와 합리적인 발전원 투자 의사결정을 위해 좌초자산의 규모 산정이 필요하다”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28개 석탄화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30년 수명을 고려했을 때 누적 좌초금액은 약 3조 3,000억원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2050년까지 전체 석탄발전기에 대해 좌초자산을 산정할 경우 그 규모가 훨씬 더 질 것”이라며 “향후 에너지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설비 좌초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석탄 발전의 공정하고 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합리적 정책 대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유 교수는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는 발전공기업의 역할 재정립,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노후 석탄발전을 적기에 LNG로 전환,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양한 탄소중립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신규 제도에 선제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는 발전공기업이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투자에 대해 부채비율 산정 시 일정부분을 차감,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 권정주 한전 탄소중립전략처장, 박영철 한국남부발전 발전처장,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권 처장은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 비용은 전 국민과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좌초자산화는 발전공기업의 재무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등으로 전가될 수 있어 다양한 재정지원책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의을 내비쳤다.
박 처장은 “석탄발전소는 약 50년간 운영이 가능하기에 폐지에 따른 좌초자산 보상도 50년의 운영기간을 반영해야 한다”며 “경제급전 우위에 있는 석탄발전소를 30년만 운전하고 폐지하는 것은 경제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석탄발전소가 폐지될 경우 지역주민, 협력회사 노동자, 주변지역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발생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며 “지역사회와 시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본격적인 폐지에 앞서 발전사업자, 근로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일방적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및 보상방안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보다 앞서 석탄화력 축소를 시작한 국가에서 공정한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 및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위원은 “탈석탄으로 인한 피해와 영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원칙과 방향성, 정책방안은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과장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연한이 건립 초기부터 예측이 가능한데도 이에 대한 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이뤄지는 것은 부정적”이라며 “정부는 기금 활용 방안을 배제는 하지 않고있는상황이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