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여년간 전력계는 우리의 일상과 경제개발을 지원하며 건실한 발전을 이뤄왔다. 그러나 최근 한전의 대규모 적자에 우리 모두가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 이외에도 더 근본적인 심각한 위기가 존재한다. 미래의 진화 방향에 대한 공감대의 실종, 보다 복잡해지는 시스템에 대한 대응 기술력의 빈곤 그리고 규제정책수립과 운영력의 한계노출 등 기본이 부족한 상황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보다 혁신적인 공장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하고 동시에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연료전환과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섹터커플링이라는 용어에서 나타나듯 우리 에너지 그리드의 통합적인 운영과 우리 제조업의 새로운 공급망 개편을 지원해야 하는 더 큰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이를 지지할 막대한 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책 규제적 흐름은 오히려 투자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이다. 건전한 에너지의 지지없이 우리의 제조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동시에 우리가 건설한 전력망을 중심으로한 에너지시스템의 변화는 기술 진보의 측면에서 새롭게 개편해야 하는 당위도 명백하다.
이제 기존 원별 칸막이의 체제를 넘어서 보다 통합적이고 보다 스마트한 에너지체계로 진화해야 한다. 현재 기존 체제기반의 논쟁에서 벗어난 전향적이고 시큐러티가 보강된 체제를 설계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향후 복잡해지는 국제여건 속에서 과거의 안정적인 연료조달과 세계 최고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은 어려울 수 있다. 에너지안보는 대단히 취약해진 것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는 낡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의 정쟁은 에너지계 내부에도 불합리한 논쟁이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자간이 갈등을 조정할 그림도 필요하다.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부 공감대를 바탕으로 에너지계의 책임을 다할 각오와 단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쟁으로부터 독립적인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다. 정책바디와 규제바디, 그리고 분권화에 적합한 새로운 의사결정체계도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에너지계만의 책임성있는 입장정리도 요구된다. 이것이 이 시점에 부여된 에너지계의 새로운 확장된 임무인 것이다.
김창섭 전기저널 편수위원장 keaj@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