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이 여러 측면에서 현재 에너지 분야의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지역별 차등요금이나 분산특구 등의 조항은 여러 지자체의 관심을끌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과연 현재 논의중인 사업 방식 기반의 접근법으로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분산화의 초기 논의는 전력망의 기술적 입지적 포화로 시작됐다. 밀양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전력망의 추가의지는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 HVDC가 적절한 대안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직교류 겸용시스템에 대한 실전적으로 연구와 구현도 아직은 미지수이다. 섹터커플링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에너지인프라의 통합운영에 대한 연구 역시 많이 부족하다. 게다가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축소 및 수요자원에 대한 경시 현상은 분산화의 흐름과 일치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분산화에 대한 기술적 대안은 모든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지역 간 차등요금 역시 법상에 있다 뿐이지 가격자유화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수도권을 두고 표심을 경쟁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전기비용을 증대시키는 조치를 한다는 것은 현재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향을 감안한다면 상상하기 어렵다. 분산자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역시 막대한 한국전력 적자를 감안할 때 이 역시 비현실적이다. 분산특구에서 시도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예산이 배당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불가피한 기술적 시대적 흐름인 분산화 정책의 핵심가지를 구현하기에 여러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분산법 제정만으로 무언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많이 부족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간 경시되어 왔던 에너지기본계획과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중앙과 광역간의 협조체계 구축을 새로운 동력확보의 첫 걸음으로 활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즉 분산화와 분권화를 병렬적으로 진행해야만 분산화 정책은 단단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분산화는 논의구조의 재정립과 새로운 강력한 추진역량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김창섭 전기저널 편수위원장 keaj@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