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전환 주도와 재생에너지,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이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로 기후 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사진>이 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 선임 부의장 재임 당시 혁신성장과 인공지능경제, 벤처경제, 기후위기 등 각종 관련 정책을 주도한 성과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을 만나 소감과 각오,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산자중기위원장으로 선출되신지 두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소회와 함께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부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고금리·고물가 위기 등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힘드신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외 불안요인을 이겨내고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국회가 앞장서 본연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 특히 산업 현장에서 땀흘리는 산업역군의 목소리를 최우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핏줄이자,주체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실제 경제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중소벤처 기업의 유동성 지원과 세금 감면, 고용유지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수출 확대,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무역전쟁이나 공급망 위기 등으로 수출기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방안이나 협상전략에 대해 감시하고, 국익과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통상정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서 절망을 기대로 바꿔내어 국민의 밥상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말보다는 실천과 성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하겠습니다.
전기·에너지 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실 부분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에너지 전환이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먼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 주도와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친환경에너지의 보급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첨단산업 혁신과 고도화를 위해 R&D 투자와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연관된 일자리 출을 위한 정책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요금 부담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과 관련해 무더위 쉼터 등 취약계층 냉방비 추가 지원 방안 강구할 것이며 출산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기준 명확화,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에너지 바우처 수혜대상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산층 대상의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 것입니다. 특히 때 이른 폭염으로 여름철 냉방 수요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일 인상되는 전기요금으로 인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것이 우려됩니다. 취약계층 모두에게 국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보급 등 관련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RE100, 탄소중립 등 세계적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산자중기위원회의 역할 및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자중기위원회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로서 에너지전환을 세계적인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100 달성에는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위원회는 기업이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기업이 재생 가능 에너지 옵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보조금 및 규제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을 채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금 또는 재정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해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기 쉽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이점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솔루션 운영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 민간 부문 및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해 중소기업 간의 재생에너지 채택 촉진에 대한 지식, 자원 및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러한 방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육성하고 기후변화 대응을위한 노력을 위원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통과로 인해 국내 전력산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기간 약 1년을 앞두고 지역차등요금제 등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산법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서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재생에너지 수용성이 높은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면서 기존 전력계통으로는 재생에너지 전력 수용이 한계에 달해 전력시장 제도의 정비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국내 전력체계가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도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분산에너지 종합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것이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조기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을 추가 정비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데이터센터 설립을 두고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지난 1월 대한전기협회와 함께 공동주최로 ‘데이터센터 확산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갈등 해소와 대책 마련을 위한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안양시에 신설되는 데이터센터와 지중 초고압선 시공으로 인한 이해당사자 간 대립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류로 떠오른 데이터산업의 국가 기간산업화를 위해서도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통한 육성은 필요하며, IT 기술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는 이미 데이터센터 산업을 위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노출되는 전자파의 안정성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하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 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정부가 약속한 데이터센터 수도권 분산정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및 정책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이해당사자 간의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하반기 국회의 최대 이슈는 국정감사 일 것 같습니다.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 한, 여야가 협의하지 못할 쟁점은 없다고 봅니다. 공론의 장을 열 것이며 사회적 갈등이 되는 논쟁은 국회가 해야 하고, 하나의 의견으로 귀결되기까지는 과정과 절차필요합니다. 국정과제라는 이름으로 국회 논의 결과를 정해 놓고 하는게 아니라면 공론장 프로세스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력산업계에도 전기공사업체, 기자재 업체 등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의정활동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동반성장 평가결과‘에 따르면, 최우수 등급을 받은 27개 기관에 남동발전, 중부발전, 한전KDN, 한전원자력원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남동발전의 경우 협력 중소기업 18개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혁신 지원사업으로 협력 중소기업들의 신사업 전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중부발전의 경우 친환경공정개선, ESG 확산 지원펀드 200억원 조성 등 협력사의 지속성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공기업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러한 우수사례를 다른 공공기관에 확산해 공공기관과 협력 중소기업들이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훈 기자 hoon@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