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6월에 제정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6월부터 시행된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의 취지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다. 이에 전력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거래가 자유로워지며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출력제한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들은 새로운 전력시스템을 맞게 되는것이다. 지자체들과 분산에너지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 및 역할, 기대 등의 이야기를 나눠봤다.

토론자 : 강상구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장, 강영심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이용희 충남 보령시 에너지과장, 이한우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강상구 : 현행 전력 공급자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권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수반되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 및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 단위 분산에너지를 확대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RE100 기업 등은 전력 자급률이 72% 수준인 수도권에 위치하여 부족한 전력을 지방에서 공급받아야 하나, 전력 계통이 부족해 송전탑 신설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전력 및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으로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시설 및 RE100 기업 등의 이전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통합발전소(VPP), 섹터커플링(P2X)과 같은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실증기반을 마련하는 등 우리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영심 : 분산에너활성화특별법이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6월에 제정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서 현재 제주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풍력 및 태양광 출력제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신사업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에너지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신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에도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국내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의 분산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분산에너지가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입니다. 제주는 에너지자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탄소없는 섬 제주 2030(CFI 2030)’ 비전을 선포해 2030년까지 도내 전력수요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도내 운행 차량(40만대)중 37만7,000대(95%)를 전기차로 전환, 에너지 수요관리 고도화로 고효율 저소비,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 등 4개 분야 집중 추진으로 온실가스 감축(34%)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1월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비중은 48.7%, 발전 비중은 19.2%로 전국(7%) 대비 2.7배로 IEA 기준 6단계 중 3단계로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계통의 운영 패턴을 결정하는유연성에 대한 이슈가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50%인 4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유연성에 대해 우선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기차 비중은 2023년 6월 기준 8.8%로 전국 1.8% 대비8.8배를 웃돌고 있어 전기차 매카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육지와 달리 수송분야 온실가스 배출이 40% 이상 차지하고 있어 기후 위기 대응 측면에서는 전기차 전환 의미가 크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유연성자원으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심각한 제주에서는 그 활용가치를 매우 크게 보고 있으며 분산에너지 특구를 통해 자유로운 전력거래 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주로 봄과 여름에 발생하고 있으며 전력수요는 낮고 태양광 발전은 높아 전력수요공급 불일치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피해는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산에너지 특구제도를 활용하여 출력제어 시간대에 저렴한 전기차 충전요금제를 신설한다면 전기차배터리를 전력계통 유연성 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생산되는 전기차 EV9 모델은 배터리에서 전력망으로 전력을 방전할 수 있어 출력제어 시간에 저렴한 요금으로 충전하고 피크시간대인 저녁시간에 고가로 판매함으로써 도민의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이고 피크전력을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발전소 및 송배전 신규건설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희 :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을 개선해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통해 기존의 화석연료기반의 발전소 집적화와 장거리 송전시설등에 따른 환경 및 주민 생활 피해(불편)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립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규정을 활용해 지역의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되고 우리시에 위치한 발전원 인근 산단으로 기업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우 : 국내 텔레비전 방송국이나 영화사에서 사극을 촬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국 어디를 가도 송전탑과 송전망이 있어 만주 벌판으로 가서 촬영한다고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촘촘하게 송배전망을 구축해온 결과 산꼭대기는 물론 웬만한 섬에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한국전력이 100년 넘게 이어온 전력망 구축사업의 성과입니다. 이에 오늘날 전국 어디에서나 품질 좋은 전기를 거의 끊어짐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송배전망이 필요한 이유는 발전소와 전력수요 지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요지와 멀리 떨어진 해변에 대규모 발전소를 짓고 송전망을 통해 멀리 떨어진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전력 공급체계는 송전망에 대한 낮은 주민수용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 막대한 보상 및 지하화 요구 대응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여 현실적 공급대책으로서의 가치를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정된 분산에너지특별법이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그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첫째, 송전설비 건설 수요가감소해 위에 언급한 각종 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생산된 전력을 ICT 기술을 활용해 VPP 등의 방법으로 동일 지역내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력 직접거래 활성화되므로 계통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별 전력자립률이 평준화되므로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잡힌 전력수급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전기·열·가스·수소 등이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최적으로 생산·전환·저장·거래·소비되는 지능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중앙집중 공급방식에서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저탄소 공급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산에너지 시대를 맞아 지자체의 역할은?

강상구 : 정부는 2023년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72.7GW, 2036년까지 108.3G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갖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기조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도민과 상생하는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규모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현재 1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농지감소 없이 농사를 지으며 임차농, 소유주, 지역 주민 모두 발전수익도 얻을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단지’ 구축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및 투자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 구성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 사업 성공률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남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시작하면서 신안 지역에는 주민 1인당 분기별로 최대 60만원의 햇빛연금(배당금)을 받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신안군 안좌면 자라분교는 2020년 당시 학생수 3명으로 2023년 폐교가 확정적이었으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가 시행되면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햇빛연금, 바람연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취학 가능 아동수가 늘어나 폐교가 연기되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햇빛과 바람 연금을 받을 대상자와 연금액(배당금)이 더욱 많아지게 되면 지역소멸 방지를 넘어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영심 : 최근 우리나라의 정책기조는 지방 분권입니다. 중앙집권형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없고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정책방향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대규모 송전 신설을 회피하고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목표이므로 지자체에서는 풍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자원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가장 높은 제주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2015년부터 출력제어 문제점을 가장 먼저 겪고 있고 최근 3년 동안 그 피해는 확대되고 있는실정입니다. 지자체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제주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대규모태양광이 보급된 전남에서도 태양광 출력제어가 있었고, 원전과 태양광이 같은 송전망을 사용하고 있어 원전도 출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른 에너지원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희 : 분산에너지원에 해당되는 신재생에너지사업(수소·연료전지 등),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발전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을 발굴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SK E&S의 블루수소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연간 25만톤의 수소와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지정받은 수소도시 사업을 통해 수소공급 배관망 등 인프라 확충과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 수소 혼소(전소) 발전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등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수혜를 최대한 받고자 노력 중입니다. 또한 지역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칭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연말 제정된다면법에서 규정하는 석탄화력폐지지역 지원특구를 분산에너지특구로 전환, 보다 다양한 전력신산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한우 : 울산은 한국 산업화의 역사적 현장이자 산업 수도라는 점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의 이름조차 공업축제인데, 이 축제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울산시민으로서의 자심을 표현합니다. 밀양 송전탑 사건 현장과 인접한 도시이며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는 제철산업 도시 포항과 연결되고 남해안을 따라 서쪽으로는 제2의 도시인 부산, 기계산업도시 창원과 연결됩니다.

특히 울산은 분산에너지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의 산업 및 에너지수급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시대를 맞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테크노파크, 울산연구원 등 책임감과 실행력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지역내 에너지 생산 및 수요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전략 수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분산에너지전략에는 지역의 에너지 수급 구조, 수급 현황 및 전망, RE100 수요 및 이행방안, 기업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경제성이 확보되는 산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창출, 분산에너지센터를 공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거버넌스 확보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분산에너지 시대 준비 현황은?

강상구 : 전남도에서는 지난 5월 전문가들과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에 대한 자체 축조심사 및 제정 효과를 분석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및 통합발전소 제도, 지역별 차등요금제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했습니다. 7월부터는 도내 분산자원 데이터 수집, 특화지역 지정 기본계획 수립, 분산 편익 활용 국고사업 발굴 등 전남도 차원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응을 위한 기획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분산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최적지 발굴 등 대응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영심 : 제주는 풍력 및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에너지 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며, 재생에너지 비율이 20% 정도로 이미 주력전원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높은 봄과 가을에는 실시간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출력량이 소비량보다 많을 경우 저장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증사업 추진과 신산업 발굴 등 분산에너지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가 출력제어가 심각한 제주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65MW 규모의4시간 충전할 수 있는 ESS 구축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누적설비 160MW 규모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력과 비전력 분야를 융합하는 섹터커플링 활용을 통한 수요처 발굴에도 힘쓰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열에너지 및 전기차 충전, 그린수소 생산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하는 실증사업을 국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산에너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력시장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수급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출력제어를 완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로 전력수요를 이동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플러스 DR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요반응의 동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실시간시장과 재생에너지입찰제도를 2024년 1월부터 제주에서 시범도입됩니다.

전력시장에서 0원 이하로 재생에너지가 입찰되면 저렴한 전력을 이용하는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되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상발전소(VPP)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며, 풍력 및 태양광, ESS 등 분산자원을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풍력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 및 특화지역 설계 등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별 적합 입지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산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발굴 및 사업모델 등 수요조사를 통해 특구를 활용해서 제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제주를분산에너지 선도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용희 :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신산업을 발굴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IT를 활용해 소규모 분산에너지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으로 통합해 전력시장에거 거래할수 있도록 VPP통합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한우 : 울산은 법 제정 과정에도 국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등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제정되어 시행을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 시행령, 시행규칙,고시, 지침 등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울산은 분산에너지사업에 실제로 참여할 각종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세세하게 조사하고 관계자간 이해를 사전적으로 조율하고 비즈니즈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에너지유관기관, 지역혁신기관, 발전사, 수요기업, IT기업, 대학,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분산에너지법에 따르면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동 지역에서는 현행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제한되는 행위들에 대한 규제 특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단’을 중심으로 특례 필요사항 조사 결과 17건의 수요를 확인하였는바, 지나치게 자사의 이익을 염두에 둔 요구사항 등을 걸러낸 후 공통사항을 정리할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 등 분산에너지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반영되도록 대정부 건의,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단체를 통한 여론화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분산에너지시대 각 지자체별 장점은?

강상구 : 전남도는 태양광 및 해상풍력 분야 시장 잠재량 전국 1위를 차지할 만큼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환경 여건이 매우 우수합니다. 2022년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5.14GW로 전국 1위(19.1%),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6.68TWh로 전국 2위(15.3%), 전력자립률은 171.3%로 수도권에 비해 우세한 지표입니다. 또한 나주 에너지밸리에 한전, KPX, 한전KDN, 한전KPS 등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준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혁신거점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교 2년차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위치하고 있어 세계적인 석학 및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이 가능해 분산에너지 시대를 준비하는데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강영심 : 분산에너지는 지역별 보유한 에너지원에 따라서 다양한 산업을 창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듯합니다. 분산에너지는 주로 풍력 및 태양광이 풍부한 지방에 분포되어 있어 RE100을 희망하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고 수도권 집중 현상도 일정부분 해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희 : 보령의 경우 LNG냉열자원, 태양광, 수소, 연료전지, 무탄소연료, 해상풍력, CCUS, 바이오가스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석탄·LNG 등 화석연료 발전을 위한 송·배전 인프라, 지역주민 수용성등이 확보되어 있어 가능한 사항입니다. 특히 수소도시 지정과 세계 최대규모의 청정수소 생산 플랜트 구축 등 미래 청정에너지원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전주기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시의 역량을 집중, 분산에너지 확대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한우 : 인구 111만명인 광역지자체 울산의 전력 소비량은 3만 3,593GWh로서 전국의 6.3%를 사용하고 있으며 3만 1,504GWh를 생산해 전국 생산량 중 5.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온산, 미포 등 2개의 국가산단과 22개의 일반산단, 4개의 농공단지 등 28개의 산업단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중 국가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한전에서 전력을 수전하면서 동시에 자발전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전력생산 설비는 원전 2기(현재 2.8GW + 25년 1.4GW + 26년 1.4GW)를 포함해 화력발전소(동서발전 울산본부), 연료전지 발전소가 있고 총 설비용량이 6.2GW에달하는 해상풍력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여기에 2027년에는 300MW급 수소혼소 터빈이 실증을 위해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울산의 주력산업은 자동차, 조선, 정밀화학, 아연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사용하며, 수출을 많이 하는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품질과 설비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자체발전소를 추가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법이 정한 분산에너지 설비를 다양하게 갖추어놓은 상태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울산지역 내에서 전력의 생산과 소비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완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책연구소의 분원 등 에너지 유관기관, 테크노파크와 울산연구원 등 지역혁신기관, 동서발전, SK에너지, 고려아연 등 대규모 수요기업, 울산대학 등 분산에너지 체제 연구, 구성과 운영에 참여할 주체가 모두 있는지역입니다.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은?

강상구 :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안)’을 마련합니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10개소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3개 권역별로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4건의 투자협약을 맺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데이터센터 기업,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습니다. 장성군에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데이터센터, 순천시에는 NHN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광양 KT클라우드,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TGK 클라우드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입주 예정인 데이터센터에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조기 전력계통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입주하는 데이터센터 기업을 위해 투자금액과 상시고용 인원을 고려해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는 관세(5년) 및 취득세·재산(15년간) 면제 등 각종 세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지원을 위한 데이터산업 진흥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도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 활성화를 위해 전기·통신·수도요금, 엔지니어들의 주거·금융 비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합니다.

강영심 : 제주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민간클라우드 전환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출력제어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데이터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구축을 목표로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을 포함한 클라우드센터 보안인증(CSAP) 취득 및 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인 KT와 협업중으로 가칭 하원테크노벨리(전 탐라대학교) 또는 KT국사를 대상으로 입지 검토 중입니다. 오는 12월까지 투자 타당성 검토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부터 본격적인 센터 구축과 2026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국내외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 중입니다.

이용희 : 보령은 보령 LNG터미널의 버려지는 냉열(-163℃)을 활용한 냉열특화산업단지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공업용수, 충분한 전력등은 데이터센터 운영의 핵심 요소로보령댐의 공업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데이터센터 운영비중 가장 큰 요소인 전력요금 절감을 위해 LNG냉열을 데이터센터 냉각수로 공급이 가능하며,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에서 자유롭고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한 차등 전기요금 지원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발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우선검토지역’을 LNG냉열을 활용해 데이터센터 냉각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했는데, 이러한 기준을 감안하면 보령은 데이터센터 입지 최적의 위치중 하나입니다. 이에, 보령은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 고도화의 최적기라고 보고 데이터센터 운영사·솔루션사·자산운영사 등의 100여개 기업에 우리지역의 장점을 안내하는 홍보문을 발송하고, 한국데이터센터 연합회를 방문하는 등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며, 앞으로도 전력산업에 투자하기 좋은 입지여건과 장점을 계속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한우 : 2021년 기준 울산의 전력자립률은 현재 93.8%에 달합니다. 여기에 용량이 1.4GW인 새울원전 3호기와 4호기가 2024년부터 1년의 시차를 두고 준공되고, 발전사업이 허가된 해상풍력 설비 6.2GW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전력은 지역 자체수요를 충족하고 상당 부분 남게 된다. 분산에너지법의 취지라는 맥락에서 현재 지역내에 있는 대규모 소비처 말고도 추가적인 대규모소비처가 필요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내에서는 발전사업자와 기업·개인 등 전력 사용자가 상호 직접거래를 통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요금제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전력을 다량 소모하게 될 데이터센터 기업들이 적지 않은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전력망을 확충하기가 어렵고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입지선정 및 건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데이터센터 운영자나, 새로이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단체에게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데이터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한 기업을 지역내로 신규 유치하거나 기존 기업의 활동을 원활하게 확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력계통 문제 해결방안은?

강상구 :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에 따른 출력제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력망에 대한 보강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사회적 수용성 등을 이유로 송전선로에 대한 적기 건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전력수요 분산이 필수적입니다. 대규모 발전시설·송전망건설 최소화, 송전손실 및 사회적 갈등 회피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에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계통 포화지역에 대한 전력다소비시설 입지 제한을 추진하는 등 전력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이 필요합니다.

강영심 :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한국전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송전분야에서 전력망을 관리하고 있고, 한국전력에서는 배전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는 소규모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자원은 한전의 전력망을 이용해야 하므로 혼잡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전망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수집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전력망 관리를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면 전력계통 문제는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용희 : 전력계통의 분산형 전원에 대한 관리·수용 능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 ESS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생산·소비의 분산화 확대를 위해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전력의 탄력적 사용을 유도해 전력수요를 집중적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분산에너지를 모아 전력시장에 입찰·참여하는 가상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활성화와 주요 이동거점의 주유소·LPG 충전소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전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등 제도개선 및 행정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우 : 2013년 신고리~북경남 간 765KV 송전선로 건설로 촉발된 밀양 송전탑 사건은 분산에너지특별법의 본격적 출발점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분산에너지특별법은 대규모 송전설비 건설 대신 지역내의 배전망을 통해 지역내에서 생산된 전력을 거래하는 체제를 갖추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판매하거나, 한전에게 계약된 가격에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반면에 소비자는 필요한 전력을 한전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 중에서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분산에너지 체제가 가동된다 하더라도 동일 지역내에서 전력계통 안정화에 관련한 한전의 역할이 결코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배전망을 통해 역송전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력계통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한전에 남게 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분산에너지법 제6장은 ‘계통 포화지역에 입지하려는 대규모 전력소비 시설이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도록 하는전력계통 영향평가제가 도입되어야한다’ 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한전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각오는?

강상구 : 우수한 자연환경 여건을 바탕으로 태양광 집적화단지 및 신안 8.2GW 해상풍력 등 대규모 발전단지 구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자문위원회’ 등을 내실있게 운영해 전남도의 특장점을 활용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략을 적극 발굴하는 등 다양한 형태(VPP, ESS, DR 등)의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반도체, 철강산업이 과거 산업의 쌀이었다면,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자원인 재생에너지는 지역에 첨단기업을 모여들게 하는 새로운 산업의 쌀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1번지를 꿈꾸는 전남도에서는 분산에너지 확대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 힘쓰며 에너지 분권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강영심 : 제주는 지난 10년 동안의 탄소없는 섬 정책 추진 공로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글로벌 협의체인 P4G에서 주관한 에너지 분야 베스트 파트너십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2021년 영국 글레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수상한 바있습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높이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기관 및 기업과 협력해 온 점을 높이평가받은 것이며 글로벌 이슈인 에너지분야 탄소중립을 실천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탄소중립 프론티어로써 제주가 직면한 출력제어 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기업과 협력해 신사업을 발굴하고 도민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용희 : 석탄, LNG발전 등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비용과 환경피해등을 겪으면서 분산에너지 체계로의 전환과 필요성에 대해 더욱 절감합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근로기회 박탈등의 부정적인 이슈 해소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각종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달성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한우 : 조선·자동차·석유화학·아연 등 중후장대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울산의 산업구조상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화력발전으로 구성된 전원 포트폴리오로 인해, 울산에 입지한 많은 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RE100 등 기업에게 급격한 탄소배출 감축을 요구하는 글로벌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노출되어 있습다.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울산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울산테크노파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과정을 ‘울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데이터센터 유치 등 산업고도화 전략 수립’으로 인식합니다. 울산을 전국 최초의 분산에너지 비즈니스 성공 모델이 나오는 특화지역으로 인정받고 이를 기반으로 울산을 청정에너지 도시로 변모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리=이훈 기자 hoon@k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