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계 전반에 핵심의제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 탄소배출, 온실가스 감축 등이 ESG의 핵심과제로 떠오르며 기존 화석연료를 통한 전기생산의 방식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ESG 관련 규제 및 기업대응 사례를 소개한다.
ESG 관련규제는 기업이 ESG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법률, 규칙, 지침 등을 말한다. ESG 관련규제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2021년 3월에 기업의 ESG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은 2021년 7월에기업의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SG 관련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신의 ESG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하고 공시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ESG 전략을 수립하고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ESG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ESG에 규제에 대응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ESG 관련규제에 잘 대응하는 기업들은 투자자들과 고객들과 직원들과 정부와 같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투자 측면에서 국부펀드, 국가 기금 운용사 등에서 ESG 대응에 따라 기업의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있기에 기업의 사업확장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반면, ESG 관련규제에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기업들은 법적 제재와 금융적 손실과 같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ESG 관련규제 관련 기업대응 사례
EU는 2019년 12월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EU는 탄소세와 탄소경계조정제도(CBAM)와 재생에너지 증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과 같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EU내 기업과 EU 국가에 수출, 교육하는 기업들에게도 적용된다. 기업들은 자신의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2020년 6월에 전 세계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100%로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2020년 10월에 수소전기차 ‘넥쏘’를 출시하고, 2040년까지 모든 차량에서 탄소배출을 제로화하기로 선언했다.
현대자동차의 탄소중립 선언은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큰 탄소발자국을 남기는 기업 중 하나가 자신의 모든 차량에서 탄소배출을 제로화하기로 한 것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감과 향후 비전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탄소경계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업계도 정부와 함께 그린철강위원회를 개편한 ‘철강산업 저탄소화 얼라이언스’를 구성했다.
또 2022년 6월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중인 ‘철강 ESG 상생펀드’를 저탄소화에 적극 활용하되 이 펀드가 소진될 경우 저탄소화에 특화된 1500억원 규모의 민간 펀드를 새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원료와 공정, 제품, 수출로 이어지는 철강 밸류체인에 결쳐 2030년까지 △철스크랩(고철) 산업 생태계 구축 △수소환원제출 기술개발 △친환경 선박용 고망간강 밸류체인 완성 △글로벌 수출 3강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EU는 2021년 공급망의 강제노동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안을 채택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이 공급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예방하고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2021년 노동자권리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기업의 불법 노동 착취를방지하고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은 기업들에게 사회적 책임과 공헌을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많은 기업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와 자원을 기부하거나 할인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예를 들어, 네이버는 2020년 3월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한 금액인 20억원을 코로나19 관련 연구와 지원에 기부했다.
또한,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를 돕기 위해 ‘네이버 페이’ 결제수수료를 0%로 인하하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비용과 판매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의 경영진과 이사회와 주주와 같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과 균형을 조정하는 체계이다. EU는 2017년 지배구조 지침을 개정해 기업의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해당 지침은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위험과 대응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기업공개규제법(Dodd-Frank Act)을 제정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강화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이면, 기업의 신뢰도와 가치가 높아지고, 부당한 이해충돌과 비리와 부패와 같은 문제가 예방될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부적절하고 비합리적이면, 기업의 성과와 명성이 저하되고, 법적 위반과 금융 위기와 같은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은 2017년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삼성그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를 강화하고 주주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의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혜영 객원기자 keaj@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