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3년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을 살펴보면 분산에너지는 에너지의 사용과 공급이 동일 또는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물리적인 거리를 기준으로 에너지를 구분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분산에너지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전력이기 때문에 분산형 전원이 분산에너지 사업의 대부분이 될 것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약 10여 년 전인 2014년으로 돌아가 보면 분산형 전원에 대한 고민과 이에 대한 정책의 첫 걸음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이다. 당시에도 이미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저하로 인해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다고진단했으며 대규모 송전설비건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산형 발전시스템을 구축을 주요과제로 제안했다. 이와 같은 제안을 바탕으로 2015년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에서는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정의 및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보급목표를 수립했으며 가장 최근에 수립된 제10차 전기본에서는 2036년까지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의 전체 발전량의 약 23.3% 수준까지 증가하도록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 전력공급 현황에 맞게 분산에너지의 필요성을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북상조류’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전력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력생산비중이 낮기 때문에 대형발전설비와 송전설비를 활용해 비수도권에서 발전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공급한다. 이런 공급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형발전 및 송전설비의 지속적인 확충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형 송전설비의 신규건설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설비수용성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과거와 같은 전력공급방식은 점점 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에너지소비는 점점 더 전력화되고 있으며 탄소중립과 같은 환경적 문제로 인해 전력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지역별 전력자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다.
<표 1>은 앞서 설명한 지역별 전력수급을 수치로 설명하고 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된 2014년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전력판매량비중은 35.5%이나 발전량은 19.7%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2022년, 수도권의 발전량 비중은 동일기간동안 4.6%p 증가해 24.3%를 나타냈지만 수도권의 판매량 비중도 역시 증가해 2014년에 비해 3.7%p 증가한 39.2%를 기록했다. 즉 분산형 전원 도입 노력으로 수도권의 발전비중은 늘어났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도권의 전력수요도 증가하여 지역 간 전력수급의 불균형은 눈에 띄게 개선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 1>의 수치를 통해 생각해보아야 할 지점은 공급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수요의 분산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최종목표는 결국 지역별로 전력을 자급자족하는 것인데 소규모 분산전원의 공급확대만을 고민한다면 이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일 것이기 때문이다.
<표 2>는 2014년과 2022년의 지역별 판매량을 용도별로 구분한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소비량, 특히 전력의 소비량은 증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2022년의 지역별 용도별 전력소비는 2014년에 비해 대부분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그러나 단연 눈에 띄는 수치는 수도권와 비수도권의 산업용 소비증가율이다.
비수도권의 산업용 전력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불과 1.7% 증가했으나 수도권의 산업용 전력은 무려 3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 지방소멸과 같은 의제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의 수치를 <표 3>으로 달리 표현해보면 동일기간 전국 산업용 전력소비는 2만 3,319GWh 증가했는데 이중 수도권에서 증가한 전
력소비량이 무려 1만 9,856GWh로 85.1%의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가정용과 일반용은 산업용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일기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력소비성장세가 55:45 수준으로 유사한 편인 것을 보면 산업용 전력의 불균형한 소비가 수도권의 전력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전력불균형을 유지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수도권에 더 많은 산업이 설립되고 발전되는 것을 억지로 제어할 수는 없는 일이며 해서도 안되는 일이다. 물론 전기요금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각 개인과 기업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를 것이며 설혹 그 영향이 크지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 간의 전력공급비용이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해 가격신호의 미(未) 전달로 인한 비효율의 발생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력수요가 높지만 공급설비가 부족해 타(他)지역에서 송전되어 오는 전력을 사용해야하는 지역에서는 송전설비 부족으로 발생하는 송전혼잡과 송전손실의 추가적 비용부담이 부과돼야 한다. 전력수요가 높은 지역에 필요한 전력공급을 위해 대규모 송전설비를 건설할 경우, 비용유발자에게 적정한 비용을 부과해야만 한다.
특히 앞으로 대규모 전력수송설비의 건설이 더욱 더 어려워질 것임을 감안한다면 설비건설로 인해 편익을 취하는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일일 것이다. 이런 형태의 가격 결정구조는 일차적으로 수요가 높고 자체설비공급비중이 낮은 지역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또한 인근지역 내 분산형 전원 사용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분산에너지를 활용해 해당지역의 요금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보급은 증가할 것이다. 결국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핵심요인은지역 간 수급불균형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전기요금의 책정과 부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eaj@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