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은 40여년간 대한민국의 성장에 이바지했으나, 더욱 중요해진 에너지안보, 지역별 전력수급의 불균형, 효율적인 에너지 신기술 개발 등 복합적인 이슈가 뒤엉킨 오늘날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을 발의했으며 지난 5월 제정, 공포됐다.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상을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와 과제’란 주제로 2023년 제5차 전력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가 ‘분산에너지활성화를 위한 법체계 방안’을,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가 ‘분산법 제정에 따른 전력산업변화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는 분산에너지법의 주요 내용과 주요 쟁점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미래지향적인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도 ▲배전 망 관리 ·감독 ▲전력계통 영향평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규제 특례 등을 주요쟁점으로 꼽았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필요성과 법제정의 시사점을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탈탄소의 주요수단인 전기화에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며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식 전력공급 등 구조적 취약성 극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전력소비, 발전의 분산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자가소비 확대가 필요하다”며 “분산에너지법으로 인해 통합발전소 등 신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명환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사업처장, 강영심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엄태선 한국지역난방공사 처장, 신성수 대한전기협회 전기기술실장, 서장철 LS일렉트릭상무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 처장은 “분산에너지 확대에 따른 유연한 계통운영을 위한 다양한 신산업 출현 및 확대가 기대된다”며 “한전은 에너지밸리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한 에너지 신사업 테스트베드 조성 등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제주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출력제어 완화, 도민에게 전력에 대한 선택권 부여, 에너지신산업 창출 등을 추진하고있다”며 “제주가 우리나라 분산에너지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 등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정 교수는 “전기요금 중에서 송전과 배전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는 다소 회의적”이라며 “배전비용을 고려한다면 가격신호가 희석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은 추가적인 논란을 촉발할 수 있다”며 “지역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교한 논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엄 처장은 “하위법령 제도화와 관련, 편익보상 방안 구체화, 설치의무 예외, 통합발전소 자원에 대한 다양한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다.

신 실장은 “분산에너지의 설치용량과 실제 사용 전력량이 다를 수 있다”며 “하위법령에서 설치 및 사용에 대해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말했다.

계승모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사무관은 “분산에너지법의 취지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라며 “분산에너지법 시행 이후 향후 VPP 수익모델과 계통안정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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