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탄소국경조정세 新무역장벽… 저탄소화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필요
수출이 주력인 국내 기업이 RE100에 동참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작고 발전비용이 높은 국내 여건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원전과수소, CCUS 기술 등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EF)를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대한전기협회는 지난달 18일 부산에서 ‘CF100 현주소와 대응과제’란 주제로 2023년 제8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하며 CF100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방향성 도출에 나섰다.
진태영 박사 “CFE, RE100 대체 어려워”
이날 포럼은 진태영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의 ‘CF100 전환 가능성과 국내외 이슈’란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진 박사에 따르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석탄, 원자력 등 전통적인 발전원의 경우 2015년 이후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진 박사는 “RE100과 탄소국경조정세로 인한 新무역장벽이 생기고 있다”며 “국내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RE100 이니셔티브 확산 속도 및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CFE가 RE100을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CF100과 RE100은 대립 구도가 아닌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 이행수단 확대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제도적 수단을 통해 기업이 재생에너지뿐아니라 필요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전, 수소, CCS 기술 기반의 전력을 구매 가능하도록 신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규 상무 “SMR, 청정에너지로 부각”
진 박사에 이어 김용규 두산에너빌리티 상무가 ‘세계 소형원전(SMR) 동향 및 파급 효과’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상무는 “기후위기 및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청정에너지로서 SMR이부각되고 있다”며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생산을 위한 원자력 활용 증가와 안전성 및 활용성 확대 측면에서 SMR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상무 발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70여개 업체가 다양한 SMR을 개발 중이다. 중국은 HTR-PM 및 ACP 100을 주력으로 이미 SMR상용화가 진행 중이며 미국 NuScale은 미국 아이다호주에첫 원자로 모듈을 2029년까지 상용화하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 상무는 “향후 SMR 시장에서 제작 기간 단축을 위해 첨단 제작 기술 확보가 경쟁의 주요 요소가 될 것”이라며 “SMR 제작 기술 연구개발, 전용 제작 설비 투자, 공장 시설 확충을 추진 중”라고 밝혔다.
“CFE 이행 수단 온실가스 감축 인증 매우 중요”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병준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배성준 SK에코플랜트 부사장,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유창 엔라이튼 팀리더 등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교수는 “전력부분의 저탄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RE100과 CFE를 대립적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CFE 이행을 위한 다양한 이행 수단을마련해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속도감 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CFE 이행 수단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인증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부사장은 “기업 입장에서 향후 RE100, 탄소중립 등의 이슈는 기존 WTO 등을 대체해서 선진국으로의 제품·부품 수출을 규제하는 통상이슈로 활용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세계에서 적용될 기준을 주도하거나 예측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RE100은 민간 기업의 자체적인 결정에 애플, 구글 등 세계 기업들이 참여하는 상황이므로 기준 자체를 바꾸거나 변경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EU의 탄소세 등은 정부간 통상협력을 통해 적용 기준 등 협의·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블루수소 수출 등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용보다는 좀 더 넓은 탄소중립성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팀리더는 “CFE와 RE100 은 서로 한 개만 선택해야 하는 체계는 아니”라며 “CFE 24x7과 RE100은 기업들의 탄소중립 인증체 계 확대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훈 기자 hoon@k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