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2023년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이 화두에 올랐다. 특히 RE100과 CF100을 두고 대립 양상을 보였다.

지난달 열린 산업부 국감장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CFE를 두고 여야 시각차를 보였다. 실제로 이번 정부는 CF연합을 출범하며 CFE알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야당은 CF100이 RE100을 대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FE로 RE100을 대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국제협력 또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인정받지 못한 무탄소 에너지 정책은 오히려 국내 기업에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에너지 활용 사이에서 혼란만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주한 용역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CFE가 RE100을 대체하기 매우 어려우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CFE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정책이 오히려 국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0년까지 RE100을 달성해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이 애플 등에 납품을 할 수 있지만 RE100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CF100은 24시간, 7일 동안 무탄소전원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RE100보다 훨씬 어려운 목표”라고 주장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RE100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RE100 달성을 위한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부가 우선적으로 나서야 하지만RE100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RE100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더 나아가 오비맥주 광주공장이 공장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구축하고 자가 발전한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사례를 민간 주도 탄소감축 활동의 모범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비맥주 광주공장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RE100 제도의 모범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오비맥주 광주공장이 지붕에 태양광 패널 2.6MW를 설치해 연간 광주공장 소비 전력의 약 11%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함으로써 연간 약 1,700톤의 탄소발생량을 줄이고 있다”며 “재생에너지가 산업용 전기요금 보다 비싸서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비맥주는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으로 발전사업자와 20년 지붕사용 장기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CFE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RA, CBAM 등 환경을 기준으로 한 무역장벽들이 전세계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다. 특히 CBAM은 오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RE100을 이행하지 않을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무역장벽 요소로 등장했다”며 “환경문제가 이토록 패권 형성의 새로운 요소로 부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을 포함한 CF100을 다른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CFE 정책 옹호에 나섰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RE100이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국제기업의 가입 또한 저조하다”며 “원전을 포함한 CF100에 대한 목소리가커지는 만큼 국제적 공조를 보다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글로벌 대표 기업을 상징하는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은 74개(14.8%)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136개 기업 중RE100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은 26개(19.1%)에 머물렀다. 반면 중국은 135개 기업 가운데 RE100 캠페인에 가입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일본은 41개 기업 중 9개(21.95%), 독일은 30개 기업 중 7개(23.3%)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동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첨단사업에 따라 전력소모가 늘어나면서 발전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자력, 태양광 등이 탄소배출이 제일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에 제기된CF 포럼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대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전기차,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등 전력 수요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RE100만 내세워서는 안된다”며 무탄소전원 확대를 강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만 47조원이고 부채 규모가 200조원이 넘어 전기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해결을 위해서는 원전을 확대해 에너지믹스를 재구성해야 하고 산업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RE100과 관련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CF(Carbon Free)이니셔티브에 동조하고 있는 국가 간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이고 몇 개 국가가 연대해서곧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훈 기자 hoon@k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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